김건희 특검팀 '양평고속도로' 사업 정조준…다시 짚어보는 핵심쟁점

[비즈한국]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제기된 지 약 2년 만에,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4일 국토교통부와 사업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을 압수수색 했다. 다음 날인 15일에는 용역업체 주요 관계자들과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나온 건 지난 2023년 6월. 원희룡 전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재임할 당시에 국토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 일대로 바꿔줬다는 의혹이다. 

이후 원희룡 전 장관이 2023년 7월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난 5월,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양평군청, 용역사를 압수수색 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 역시 이 사안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비즈한국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에서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이격거리 지도’ 누가 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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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8월 비즈한국은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변경안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땅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관련 토지와 노선 이격거리 현황’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당초 원희룡 전 장관은 변경된 종점 인근에 대통령 처가 부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이 2023년 6월 29일이라고 밝혔지만, 이 문서는 그보다 20일 앞선 6월 9일 제작됐다(관련 기사 [단독] 원희룡 정말 몰랐나…대통령 처가 땅 측정한 국토부 문서 입수). 

관건은 국토부가 ​언제 ​대통령 처가 부지를 인지했으며, 누가 문서를 작성했냐는 점이다. 국토부는 ​처음에는 이 문서를 도로정책과에서 작성했다고 밝혔지만, 비즈한국 보도 이후 용역사에서 지도 제작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동안 국토부는 타당성조사를 맡은 용역사들이 먼저 ​대안 노선을 ​제안했다고 밝혀왔다. 

노선 변경을 국토부나 용역사가 아닌 제3의 업체에서 제안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토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중 일부는 용역을 맡은 회사가 아닌 제3의 건설회사가 문서 작성자로 나온다. 

#전관 용역사에 B/C 분석 다시 맡겨

절차적 문제도 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구두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고, 이후 국토부는 예정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를 취소했다. 그러면서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협의한 후 진행해야 하는 실시설계에 대해선 실시설계비 123억 400만 원을 책정했다. 

이후 국토부는 정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타당성조사 용역업체에 B/C(Benefit Cost Ratio·편익비용비)​ 분석을 다시 맡겼다(관련 기사 [단독] '스톱'도 '고'도 원희룡 맘대로?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같은 업체에 다시 맡겼다). 애초 타당성조사에서 진행했어야 하지만, B/C 분석 없이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국토부는 계약된 준공금과 공사비 등을 용역사에 전액 지급했다. 

고속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본설계→실시설계 순으로 진행되는데, 사실상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끝내지 않은 채로 기본설계단계까지 진행한 셈이다.

#기재부 관여했는지 따져봐야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역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보다 변경안의 사업비가 1000억 원가량 증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지난 2023년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기재부 전 장관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면 예타를 마치고 관계부서에서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후 예타와 타당성조사 결과 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 등에 관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이 상태는 기재부와 협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즈한국이 입수한 한국도로공사 출장 공문에는 2023년 1월 3일 기획재정부와 양평고속도로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관련 기사 기재부 "양평고속도로 관련 협의 없었다"더니 1월에 도공과 '업무협의'는 무엇?). 국토부가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용역 대안노선검토’ 자료 중 추진 현황에도 2023년 1월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가 명시됐다.

이 사업에 관여한 양평군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당시 사업을 담당한 국토부 공무원 ​일부는 지난해 나등급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업계 관계자는 “용역사는 사실상 발주처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업 변경의 핵심은 용역사가 아닌 고위 공무원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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