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평고속도로, 추경 예산도 '0원'…사업 재개 안갯속

[비즈한국]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예산이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고속도로 예산은 지난해 61억 원이 편성됐지만, 사업이 중단되면서 전액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됐다. 이후 윤석열 전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했지만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노선도. 올해 1차·2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자료=국토교통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일가 소유 땅 인근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23년 7월 원희룡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같은 해 8월,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 설계비 123억 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절반이 삭감돼 최종 61억 원만 반영됐다.

2024년도에도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61억 원은 불용 예산 처리됐다. 윤석열 전 정부는 올해 설계비로 다시 62억 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특히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종점 변경 논란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끌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문제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시점이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올해 4월 편성된 1차 추경과 6월 편성된 2차 추경 모두 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양평고속도로 예산이 편성될지도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에 포함된 예산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국토부) 관계자 역시 “2023년 예산 중 약 2억 원 이월된 것을 제외하면 현재 편성된 예산은 0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 재개 여부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회와 협의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서울-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에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며 담당 공무원 7명에게 징계 처분을 권고하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후 현재까지는 사업 재개 논의나 추가적인 자체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일각에선 원안(예비타당성조사 안)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월 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양평을 찾아 “이제는 원안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답이다. 제대로 된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속개되도록 경기도는 적극 중앙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업이 지연될수록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2024년 원안 기준 양평고속도로 사업비는 총 1조 7696억 원.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착공했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사업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2026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7년에나 착공할 수 있다. 공사가 늦어지면 공사대금, 토지 보상 등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노선은 애초에 B/C(Benefit Cost Ratio·편익비용비)값이 1이 넘지 않는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투입비가 편익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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