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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사이버강의 2개월차, 등록금 반환 여론에 집단소송 준비

대학생 99% 등록금 반환 찬성, 법률사무소들도 집단 소송 참여자 모집 시작

2020.04.30(Thu) 11:50:50

[비즈한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다수 대학이 대면 수업을 사이버강의로 대체한 가운데, 학생들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학이 양질의 수업과 학교 부대시설을 제공하지 못한 만큼 학비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대학이 재정난을 겪는 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금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대학생 등록금 반환 여론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등록금 반환이나 대학 측 약속이 실현되려면 예산 지원이나 전용이 필요한데, 교육부는 이런 조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 3월 23일 서울 동작구 한 대학교 앞 커피숍이 온라인강의를 듣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코로나19로 4월까지 우리나라 대학 98%가 대면 수업을 연기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28일 전국 4년제 193개 대학(국‧공립 40개, 사립 153개)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대면 수업을 실시한 대학은 3곳(1.5%)으로 나타났다. 73개(37.8%) 대학이 5월 대면 수업을 예고했지만, 나머지 117개(60.6%) 대학은 1학기 전체(45교) 또는 코로나19 안정 국면까지(72교) 대면수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학 대면수업이 두 달 이상 중단되면서 학생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4월 전국 20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만 178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학생 99.2%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환 사유로는 ‘원격수업 질이 떨어져서(82%)’, ‘시설이용이 불가능해서(78.6%)’, ‘경제적으로 부담돼서(37.4%)’ 등이었다.    

 

#대학 총학생회 등록금반환청구​ 기자회견…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 

 

등록금반환 여론이 거세지자 대학 총학생회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대넷은 4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등록금 반환 △대학생 경제대책 △원격 수업 보완 대책​ △교육부-대학-학생 삼자협의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날 대교협은 “학생들의 재난 상황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 원격수업 시행 한 달, 등록금 반환 및 대학가 대책 마련에 대한 학생들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며 “교육부, 대교협은 지난 두 달간 전무했던 대학가 대책에 대해 사과하고, 삼자협의회에서 학생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대넷이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대넷 페이스북

 

대학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빛’은 4월 25일 운영 블로그에 등록금반환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지를 게시했다. 이들은 블로그로 소송인을 모집해 대학별로 소송 참여자가 50명을 넘어설 경우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착수 보수는 1인당 5만 5000원으로 소송 최소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반환키로 했다.  

 

김경수 법률사무소 빛 대표변호사는 “학비에는 양질의 수업을 받을 권리, 도서관이나 실험시설 등 다양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대면강의와 달리 온라인강의는 이런 권리를 담보하지 못한다. 학교가 학습권 보장에 들인 비용을 따지는 과정부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승산이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 협의체 “불편 최소화, 장학금 일부 지급 약속”…학생 “장학금 아닌 등록금 반환”    

 

대학도 학생 요구에 응답했다.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4월 16일 ​코로나19 관련 ‘대학의 다짐’과 ‘대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대학의 다짐에는 △비대면수업 개선 및 학생 소통 강화 △미흡 교과 및 ​실험‧​실습 교과 불이익 최소화 △학교시설 이용 방법 강구 △재정난에 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등 대책이 제시됐다. 등록금 반환에 대해선 “(원격수업에 따른 부작용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4월 16일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회원대학 총장 의견을 수렴해 코로나19 관련 ‘대학의 다짐’과 ‘대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앞선 전대넷 설문조사에서 대교협의 ‘장학금 지급’ 안에 공감하는 대학생은 11%에 그쳤다. 나머지 ​87.4%는 ‘납부 등록금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다현 전대넷 공동의장(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최근 교육부, 대교협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대학생 경제대책 △원격 수업 보완 대책과 달리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는 당국이 아무런 확답을 주지 않았다. 등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돈…대학 측 예산 지원·전용 요구에 교육부 난색 

 

문제는 돈이다. 대학 측은 코로나19로 학교 재정 손실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대교협은 앞선 발표문에서 “대학은 유학생 특별 관리, 캠퍼스 방역, 원격수업시스템구축‧운영, 기숙사 관리운영비 보전 등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과 휴학생 증가, 유학생 감소, 평생교육원 등과 수익사업 운영 중지, 편의시설 임대료 감면 등 수입 감소로 재정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대교협은 앞서 ‘대학의 다짐’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예산​ 지원 및 전용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대정부 건의사항에는 △학생 및 대학 방역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대학 관련 예산 사용 자율성 보장 △국가장학금II 유형 예산 증액 △대학기본역량진단 1년 연기 또는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예산 사용과 관련해 2019년 사업비 기준 5687억 원(143개교)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예산 증액이나 전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4월 16일 확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고, 기존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쓸 경우 최초 사업 설계가 무너진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재정장학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등록금 반환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대학의 장에게 있다. 다만 대학이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나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추경 편성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혁신지원사업비로 장학금을 주겠다는 요청인 것 같은데 이마저도 최초 사업설계가 틀어지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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