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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사이트] GTX 사업 신뢰할 수 없는 이유

국토부, 대선 앞두고 노선별 추진 경과 발표…국민 신뢰 회복이 먼저

2022.02.28(Mon) 13:32:09

[비즈한국] 국토교통부는 2022년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2월 24일 발표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최적의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최우선 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4월 2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여울공원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철도차량 목업 전시회'에서 관계자들이 열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4개이며, GTX-A는 2024년 개통, GTX-B는 2022년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GTX-C 2022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2022년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노선별로 추진 경과를 정리해 보자.

 


먼저 GTX-A는 2019년 6월 착공한 GTX 선도사업으로 터널굴착 등 공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으며, 수익형 민자 구간인 파주 운정역~삼성역은 2024년 6월, 재정 사업 구간인 삼성역~동탄역은 2023년 12월까지 준공 목표다.

 

2022년에는 2024년 선개통을 하는데 민자구간과 재정구간을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대비해 차량 제작, 임시차량기지 건설, 신호 시스템 설치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GTX-A의 완전 개통까지는 2027년 이후가 될 것이다. 서울시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연계된 삼성역 정거장이 2027년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동대로 복합 개발의 사업기간 단축 및 무정차 통과 방안 등을 서울시와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다음은 GTX-B 추진 경과다. 2022년 상반기 재정구간 기본계획 고시 및 민자구간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업성이 낮아 계속 연기되다가 2021년 8년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재정사업(용산∼상봉), 민자사업(송도∼용산, 상봉∼마석)을 분리해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 구간은 설계 적정성 검토가 2022년 1월 완료됐으며,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민자구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RFP(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며, 추가역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하도록 RFP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GTX-B 구간은 대선주자들의 청약 공약인 GTX-D 구간과의 노선 배분 문제로 추진 기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30년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듯하다. 

 

세 번째로 GTX-C 구간이다. 2021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 중으로, 2022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이 목표다.

 

창동역 등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3월 중 개최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시협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제안 단계부터 지자체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4개 추가역인 왕십리역, 인덕원역, 의왕역, 상록수역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적격성이 확보돼 실시협약(안)에 반영했다. 실시협약(안)은 향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안했던 신규사업으로, 2021년 11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중이며 2022년 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이 목표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같이 신규로 추진하는 노선이야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더 소요되겠지만, 이미 확정된 GTX A·B·C 노선은 왜 추진 속도도 다르고 개통 일정도 다른가에 대해서 말이다. 서울 지하철처럼 수요가 증가해서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추가된 노선이 아니라 이미 3개 노선은 확정돼 있었는데도 따로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하나다. 예산 문제다. 예산이 충분하면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했을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A 노선부터 시작해 C 노선, B 노선 순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권 초기에는 거의 동시에 개통해줄 것처럼 발표했고, 그 다음 발표 때부터는 여러 핑계를 대며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미 착공한 GTX-A 조차도 중심역인 삼성역이 2027년 이전에는 개통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수서역~동탄 구간을 먼저 개통하고 삼성역은 추후에 개통한다는 제대로 된 전망을 해야 하는데 그 조차도 말을 돌리면서 애매하게 발표하고 있다. 

 

GTX-C도 계속 추가역이 증가하고 있다. 추가역이 생길 때마다 공사 기간은 더 늘어날 것이다. 역을 만드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공사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 예산을 GTX에 확실하게 더 추가하지 않으면 또 일정은 뒤로 밀리게 된다. 

 

아직 기본계획도 확정이 안된 GTX-B는 말할 것도 없다. 지금은 평가 자체가 무의미하다. 계속 추가 역을 제안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GTX-D까지 추가할 경우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공사 기간과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당연하다. 

 

광역교통망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복지 환경이다. 복지를 담보로 희망고문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다음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망 사업부터 마무리를 해 달라. 그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2017), ‘서울 부동산의 미래’(2017) 등이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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