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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15년 만에 최저치인데 구직급여는 왜 늘어날까

3회 이상 반복해 타내는 사람 매해 증가…제도 악용 우려

2023.11.10(Fri) 15:50:41

[비즈한국]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되는 흐름이다. 올해 실업자 수는 9월 현재까지 8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실업자수가 급감했는데도 실직자에게 주어지는 구직급여는 올해 들어 증가세다. 특히 구직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이들이 늘어나면서 구직급여를 노리고 실직과 취직을 반복하는 얌체족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에 위축됐던 고용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9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 9000명 늘었다. 지난 6월(33만 3000명) 이후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던 취업자 증가수가  3개월 만에 다시 30만 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취업자가 늘면서 실업자는 66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2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2.3%로 0.1%p 하락했다. 코로나19에 위축됐던 고용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 수는 2018년 107만 4000명에서 2019년 106만 3000명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2020년에 110만 8000명까지 늘어났다. 이후 2021년 103만 7000명으로 줄더니 2022년에 83만 3000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1~9월)는 79만 9000명까지 하락했다. 실업자 수가 8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8년(77만 6000명)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실업자 수가 급감하는 등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것과 달리 정부가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오히려 증가세다.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사업 예산(29조 2935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억 9172억 원(44.1%)이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에 배정되어 있다.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 중에서는 실업자에게 현금을 주는 구직급여 사업이 10억 914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직급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6개월 이상 근무)를 잃은 뒤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나선 실업자들에게 주어진다.

 

실업자 수는 줄었는데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출 금액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20년 11조 8504억 원(수급자수 170만 3000명)이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2021년 12조 578억 원(수급자 177만 4000명)으로 늘어났다. 2022년 실업자 감소와 함께 구직급여 지급액도 10조 9083억 원(수급자 163만 1000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1~8월) 지급액은 벌써 7조 8529억 원(수급자 133만 700명)을 기록 중이다. 연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지급액은 11조 7794억 원, 수급자는 200만 6000명으로 20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문제는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타내는 사람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8만 6000명이었던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수급자는 2020년에 9만 300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1년에는 10만 명, 2022년에는 10만 200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8만 4000명을 기록했는데 이 추세라면 반복수급자가 12만 600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3회 이상 반복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구직급여도 증가세다. 2019년 3489억 원이었던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지급액은 2020년 4800억 원, 2021년 4989억 원으로 늘었다. 2022년에 4986억 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1~8월)는 벌써 4068억 원을 기록 중이다. 이 흐름이면 올해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6102억 원으로 6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구직급여로 수개월을 편하게 지내기 위해 취직과 실직을 반복하며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반환명령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98억 5000만 원이었던 반환명령액은 2020년 438억 4100만 원, 2021년 499억 4900만 원에 이어 2022년에는 511억 1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1~8월) 반환명령액은 392억 7800만 원이어서 올해 말(589억 1700만 원 추산)이면 600억 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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