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부 각 부처는 각종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앞다퉈 펼치고 있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뒤 처음으로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의 경우 가정을 꾸리거나 집을 구하기에는 종잣돈이 모자란 만큼,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재정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의 기준이 부처마다 제각각인 상태로 진행돼 청년들이 자기에게 맞는 지원 정책을 찾는 데 오히려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런 정책들은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정규직이나 상용직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설계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경제 위기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 중 상당 부분을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우리나라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아 사실상 절반 정도가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러 부처에서 사회에 첫 진입한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됐는데, 중소·중견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2년 만기 총 1200만 원(청년 400만 원+기업 400만 원+정부 4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였다.
이에 반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됐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총 3000만 원(청년 720만 원+기업 1200만 원+정부 1080만 원)을 지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사업이 서로 비슷한 데다 가입 실적 저조 등 성과도 미흡한 탓에 모두 종료됐다. 그만큼 청년들도 사업을 구분하기 힘들어 가입이 저조했던 셈이다.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 연 75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연 6000만 원 이하 저축 시 납입액의 3~6%를 매칭해 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근로소득 월 50만~250만 원인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본인 저축액에 맞춰 월 10만~3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매칭해 준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는 집행 부진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 미래 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올해 막을 내리게 된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을 닫는 것은 각 부처가 내놓는 정책들이 내용은 서로 비슷한 데 반해 적용 기준은 제각각이라 실제로 지원을 받는 청년들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조건이 ‘현재 중소·중견 기업에 계속 다니는 것’이어서 기업의 입장만 고려했을 뿐, 직업 상향을 원하는 청년들의 니즈와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경우 해지 사유 중 가장 많은 38.9%가 이직으로 인한 퇴직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이나 상용직과 같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근로 형태별 취업자 조사 결과, 15세~29세 사이 청년층 취업자 중 자영업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는 지난해(354만 8000명)에 비해 4.48% 감소한 338만 9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한시적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45.59%에 해당하는 184만 4000명에 달했다. 이러한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상당수 청년이 정부가 제공하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 자격 조건 자체를 채우지 못하는 불안정하거나 단기적인 형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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