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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 재테크 유튜버 '신사임당' 상표권 빼앗길 위기

제3자가 먼저 상표권 출원해 분쟁 예고…전문가 "개인도 지식재산권 관리 관심 가져야"

2021.03.10(Wed) 15:46:28

[비즈한국] 유명 재테크 유튜버 ‘신사임당’의 상표를 제3자가 먼저 출원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상표를 먼저 출원한 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다. 전문가들은 “최근 유튜브 채널과 관련된 상표 분쟁이 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유명 재테크 유튜버 ‘신사임당’(왼쪽)은 지난해 10월 업로드한 영상에서 상표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은 부동산, 주식투자, 쇼핑몰 운영 등 재테크 전반을 다루며 구독자 수가 138만 명에 달할 정도로 유명하다. 채널 운영자 ‘신사임당’(예명)도 온라인 강의, 책, 방송 등을 넘나들며 재테크 비법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스토어로 월 100만 원 만들기, 평범한 사람이 돈을 만드는 비법’이 비싼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이 개설된 시점은 2018년 5월. 하지만 상표는 올해 초 출원됐다. 유튜버 ‘신사임당’이 운영하는 ‘노호스튜디오’는 올해 1월 26일 ‘신사임당’ 명칭으로 16류(가계부), 25류(의류), 35류(광고업), 36류(금융정보제공업), 38류(인터넷방송업), 41류(교육업)에 대해 상표를 출원했다. 

 

유튜버 ‘신사임당’과 제3의 업체는 한 달여 차이로 상표를 출원했다. 이들 상표는 현재 상표등록출원서가 제출된 상태다. 상표의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짧으면 4개월, 길면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사진=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 캡처


하지만 이미 제3자인 ‘주식회사 피어커넥츠’가 불과 한 달여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35류(광고업), 38류(교육/인터넷방송접속제공업)에 대해 상표를 출원한 상태였다.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사이트에 따르면 이 업체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인터넷도메인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다. ‘신사임당’을 상호나 상품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변리사들은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이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제3자가 상표권을 차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조혁근 특허법률사무소 APPLE 변리사는 “먼저 출원한 업체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튜버 ‘신사임당’이 뒤늦게 출원한 상표 종류가 겹치는 게 일부 있다. 현재로선 경제 유튜버 ‘신사임당’ 브랜드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상표 등록을 받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유튜버 신사임당 측도 상표를 출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허청에 주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리사는 “지난 몇 년간 유튜브 진입자가 늘면서 관련된 상표 분쟁도 늘었다. 브랜딩 관련 강의를 하면서도 본인의 상표를 등록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튜버 신사임당 사례는 상징적이다. 기본적으로 상표는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출원하는 게 중요하다. 신사임당 정도의 인지도가 아닌 유튜버였다면 선출원자에게 상표가 넘어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기업이 아닌 개인도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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