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하는데 우리는?" 재난기본소득 논의 어디까지 왔나

[비즈한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전 세계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미국이 경제적 취약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우리나라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 혹은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최소 1인당 1000 달러, 우리 돈으로 120만 원을 2주 뒤 취약 계층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수주의자인 트럼프의 결정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꿨다. 보수 진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사람들의 근로 의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휴업한 명동의 한 점포. 사진=최준필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3일 전주시가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 이후 서울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에서 속전속결 관련 예산 집행안을 내놓았다.

관심은 선별적 지급이냐 보편적 지급이냐에 쏠린된다. 지자체의 경우 일단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전주시의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지급대상이다. 경상남도는 중위소득 이하 모든 가정에 소득 수준과 가족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서울시 역시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

한편에서는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본소득 전북네트워크’는 전주의 선별적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재난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를 제대로 선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난상황에서의 선별적 현금 급여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확장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이 논의되는데, 그 중심에 재난기본소득이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도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재난생계소득’ 도입을 결정하고 조기 시행하길 정부에 촉구한다”라면서 “지금은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선결 과제다. 그간 김경수 경남지사는 정부에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결국 선별적 재난소득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에 재차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편성을 요청했다. 경기도 역시 보편적 지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 구체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차담을 나누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청와대 제공

결국 정부가 나서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재원은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당정청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자칫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9일 “국민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것은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국민의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