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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묵동 500m 내 청년주택만 3채…주민 반대에도 강행하나

서울시 "땅주인 합법적 행위 막을 수 없어", 자금투자한 삼성증권 "브리지론이라 내용 알지 못해"

2020.09.21(Mon) 12:04:00

[비즈한국] 2021년 4월 착공 예정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사업철회를 해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진행하는 사업이고 청년 수요가 높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즈한국이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다.

 

중랑구 묵동 한 부지에 123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지하7층~지상29층 규모의 청년주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사업계획 접수를 앞두고 있으며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삼성증권이 180억 원에 달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을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토지 매입(중도금)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공사는 태영건설이다.

 

묵동 역세권 청년주택 인근에는 7호선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에 각각 역세권 청년주택이 이미 건설 중에 있다. 묵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2개가 넘는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청년주택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먹골역과 태릉입구역에 2개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건설 중이다. 이 2개의 역 사이에 1230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청년주택을 또 짓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미 충분히 청년주택이 들어섰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묵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부지 옆에 걸린 건설 반대 현수막. 사진=제보자 제공


이어 “청년주택 부지로 계획 중인 이곳 근처에는 이미 주상복합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 지하7층~지상29층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다른 주상복합건물과 간격이 길지 않아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고, 근처 건물 일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비상대책위원회 다른 관계자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지역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들이 원룸에 거주하지 않아 공실이 많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고려는 없다. 이번 묵동 청년주택까지 들어오면 인근 2개 청년주택까지 약 2000세대가 거주할 원룸이 생기는 셈이다. 청년주택 사업추진은 철회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지역 주민 A 씨는 “근처에 이미 청년주택이 많이 건설 중이어서 더 이상 청년주택이 추진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 아이를 키우고 있어 주변 환경에 민감하다. 음주, 흡연, 주차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예상돼 아이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변질될 것 같아 걱정된다. 인근 청년주택 건설 중 다른 주상복합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일도 발생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묵동 역세권 청년주택 부지와 인근 주상복합에 걸린 반대 현수막. 사진=제보자 제공


이어 “이번 청년주택 문제 때문에 과거 사례 등을 찾아본 결과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많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청년주택 건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이 완화됐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청년주택 허가를 내주는 행정은 수정돼야 한다. 당장 500m거리에 3개의 청년주택이 생기는데, 청년주택 반경 5km에 새로운 청년주택을 짓지 못하게 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계자는 “땅주인이 조건에 맞게 땅을 활용하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주민들이 여러 걱정을 하는 것도 알고 있다. 일조권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고 있으며 청년주택과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거리가 5m가 넘기에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율은 95%로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사업계획을 철회하는 것은 어렵다. 주민들의 입장은 최대한 고려하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자금을 투자한 삼성증권 측은 “브리지론(간접투자)으로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기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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