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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돌파구는 '서비스 수출'…12년째 국회서 잠든 서비스발전기본법 어쩌나

서비스업 '취업유발계수' 건설업·제조업보다 높아…세제 혜택, 규제 완화, 지원 시스템 필요

2023.03.03(Fri) 15:06:22

[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23일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올해 마이너스(전년 대비 -4.5%)로 전망되는 수출을 플러스(0.2%)로 돌리겠다며 정부 부처에 수출 증대를 위한 총력 지원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수출을 독려한 것은 현재의 복합위기 돌파의 답은 수출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세계 경기 불황 속에 전통 수출산업인 제조업만으로는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서비스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만들 것을 독려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의 경우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28위에 그치고,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도 절반이 안 될 정도로 생산성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미래 산업으로 강조한 콘텐츠와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2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월 23일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고금리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며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 협력을 통해 수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지목한 것은 K-콘텐츠다. 음악과 영화, 드라마, 만화 등 세계의 주목을 받는 K-콘텐츠 수출은 물론 이와 관련된 패션·식품·관광 수출을 늘려 전체 수출 회복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28일 주재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는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등을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이들 회의에서 거론된 K-콘텐츠와 그 연관 산업, 바이오헬스 산업 모두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이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지목하고 나섰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다른 선진국은 물론 제조업에 비해 경쟁력이 많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재화 10억 원 생산 시 창출되는 취업자 수)는 12.46으로 건설업(10.82)이나 제조업(6.25)보다 높다. 이는 서비스업이 제조업 등 다른 산업 분야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효과는 큰 데 반해 노동생산성은 낮다. 전국경제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6만3907달러로 OECD 평균인 7만7071달러보다도 적었다. 특히 1인당 국민총소득이 비슷한 수준인 이탈리아(8만 2826달러)나 스페인(7만 6306달러)보다도 낮았다. 또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은 49.6%로 이웃 국가인 일본(70.4%)보다 크게 낮았다. 노동생산성 비율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146.6%)나 이탈리아(94.2%), 미국(83.0%)에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발전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304억 5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신고금액 기준으로 제조업은 124억 7900만 달러인데 반해 서비스업은 이보다 많은 165억 8600만 달러였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와 외국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의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차별, 의료 민영화 논란 등 각종 규제, 수출 활성화 지원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서비스업이 수출 동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제 정부가 지난 2011년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2년째 국회에서 민영화 논란 등에 휩싸여 표류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구성 △5년 단위 발전 기본계획 수립 △R&D 성과에 대한 정부 인증·자금지원·세제 혜택 제공 △관련 특성화 학교 및 전문연구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0년 넘게 국회에서 공전하고, 정부는 매년 이름만 바꾼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들을 내놓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K-콘텐츠와 그 연관산업, 바이오헬스 등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리 없이는 업계에서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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