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재점화…이재명 침묵, 김동연·김경수·한동훈·안철수 찬성

[비즈한국]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부산광역시로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들은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해양수산부(해수부)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KDB산업은행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18일 “부·울·경을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고,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후보인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김경수·김동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은 낮다. 이재명 후보는 19일 충청권 경선에서 88.15%라는 압도적 득표를 받았다. 이어 20일 영남권 경선에서는 무려 90.81%를 획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KDB산업은행의 부산광역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동훈 후보는 지난 3월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KDB산업은행의 부산광역시 이전은 부산광역시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울·경 초국가 해양경제권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산광역시는 KDB산업은행 이전과 해외 금융사 유치를 통해 해양금융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DB산업은행의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KDB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법을 개정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단독으로 의결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가능하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차기 대통령이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추진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본점 이전을 반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3월 원내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 한마디에 국회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KDB산업은행의) 이전을 추진하겠다니 깡패가 따로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산 이전의 당위성과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과 타협의 정치를 통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한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 계획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연일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는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는데,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뜻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이들이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양측의 관계를 감안하면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 5월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 총선에서도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더욱 어려워진다.

은행 내부 분위기도 변수가 될 수 있다. KDB산업은행이 윤석열 정부 시절 본점 이전을 추진하자 적지 않은 직원이 퇴사했다. KDB산업은행의 퇴사자는 2021년 46명에서 2022년 98명, 2023년 87명으로 늘었다. 이전 작업이 더디게 진행된 탓인지 2024년 퇴사자는 51명으로 줄었다. 차기 정부에서 본점 이전 논의를 재진행하면 다시 한번 적지 않은 퇴사자가 발생할 수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DB산업은행지부(KDB산업은행 노조)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본점 이전을 반대해왔다. 이전 공약에 KDB산업은행 노조가 총파업 등으로 대응하면 경제계와 정치권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KDB산업은행 노조는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본점 이전을 공약에 넣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KDB산업은행 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후보는 부산광역시를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 지역표를 얻기 위해 아무런 고민과 검토 없이 KDB산업은행 이전만 앵무새처럼 외치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산업,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라며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부산광역시의 해운·물류 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DB산업은행은 지난해 부산광역시에 남부권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하는 등 자체적으로 본점 이전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추가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그다음 작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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