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 만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한·미 관세협상 매듭 풀어낼까

[비즈한국] 이번 주가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체결의 중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지난 7월말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고도 문서화 합의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출국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 만나 한미 간 재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전제조건인 3500억 달러(502조 2500억 원) 규모의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협상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미 간 관세협상에서 확정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를 ‘선불(upfront)’이라고 표현하며 직접적인 현금 투자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일 간 관세협상처럼 직접 투자보다 대출 및 보증 중심으로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 측은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아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미 간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사이 자동차 등 수출 중심의 산업계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과 관세합의 실행에 대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면서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자동차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지난 4월 3일부터 이어져 온 25%의 관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철강·구리·알루미늄 등의 산업도 마찬가지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4일부터, 구리 제품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50%의 관세가 부과 중이다. 제약바이오업계도 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국 내 의약품 제조 공장을 착공했거나 공사 중인 경우가 아니면 브랜드·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율을 향후 150~200%까지 높이겠다고도 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 관세율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100% 이상의 고율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미중 간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수급마저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중국의 희토류 채굴 점유율은 60% 수준이다. 분리·정제 등 가공 분야에서는 중국이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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