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에 내몰린 고령층, OECD서 가장 일 많고 가장 차별 받는다

[비즈한국] 이재명 정부는 정책 철학이 담긴 첫 예산인 2026년도 예산안에서 고용노동부 예산은 2조 원 이상 늘어난 37조 6157억 원으로 편성됐다. 고용부 예산이 늘어난 것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예산안에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 확대를 위한 맞춤형 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담겼다.

또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사업임에도,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축소돼 존립 위기에 몰렸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복원됐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 사업 예산을 늘리거나, 복원한 것은 한국 고령층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보니,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의 비율 역시 최고치를 기록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층이 일자리 유지율은 OECD 중에서 최저치인 데다 고령층에 대한 연령 차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령층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마련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올해에 비해 2조 2705억 원(6.4%) 늘어났다. 고용부에서 늘어난 예산은 고령층을 위한 사업에도 반영됐다. 실제 한국폴리텍대학의 중장년 특화과정에는 올해보다 2배 늘어난 102억 원이 투입되며, 고령자 통합 장려금도 신설돼 10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고령층 취업에 도움이 됐던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은 올해 284억 원에서 2026년 118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은 2023년 2022억 원 수준이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깎였으나 이번에 4배 이상 회복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3년 전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나선 것은 빈곤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많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빈곤율은 41.35%로, 통계 자료가 있는 32개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고령층 5명 중 3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 다음으로 65세 이상 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구 소련의 일부였던 에스토니아로 34.66%였다. 한국에 비해 5%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빈부 격차가 크기로 유명한 미국의 경우도 65세 이상 빈곤율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 20.50%였다. 일본은 65세 이상 빈곤율이 17.31%였다. 가장 빈곤율이 낮은 덴마크는 3.35%로 한국의 12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게 빈곤율이 높다 보니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고령층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았다. 55~64세 고용률을 보면 한국은 30.29%로, 관련 자료가 있는 35개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9.5%보다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60~64세 고령층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26.64%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이 52.51%라는 점과 비교하면 일자리 유지 비율이 절반 수준인 셈이다. 높은 빈곤 탓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우리나라 고령층은 직장에서 고령이라는 이유로 차별(age discrimination)받는 경우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다는 점이다. ‘2025년 OECD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OECD가 1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령층 직장인 중 연령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한국이 61%로 가장 높았다.

이는 12개국 평균인 40%에 비해 21%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브라질이 60%로 한국과 함께 고령층 연령 차별 응답이 60%대를 넘겼다. 이탈리아(42%), 프랑스(42%), 스페인(40%)이 40%대 수준이었고, 미국(37%)과 핀란드(34%), 영국·캐나다(33%)가 그 뒤를 이은 30%대였다. 우리나라의 이웃 국가이자 고령층이 많은 일본은 28%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가장 연령 차별이 적은 국가는 독일(2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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