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실상 무상 임대' 서울 자가에 관사 사는 시도지사들

[비즈한국]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만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5곳이 여전히 자치단체장 공관(관사)을 운영 중인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현재 운영 중인 시도지사 관사는 지자체가 자체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인데, 대다수는 시도지사에게 무상 임대되고 있다. 관사를 무료로 사용한 시도지사들은 공교롭게도 서울에 본인 소유 집이 있다. 지자체 자산을 낭비하는 후진국형 공관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즈한국이 각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해 입수한 시도지사 공관(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5곳이 현재 자치단체장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는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치단체장 관사를 폐지했고, 나머지는 출범 이전부터 자치단체장 관사가 없었다. 

현재 운영 중인 시도지사 관사는 지자체가 자체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이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업무 지원 시설인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건물 3층(295㎡)을 2023년 5월부터 관사로 쓰고 있다. 대구시는 2022년 6월 8억 9600만 원에 매입한 남구 아파트(137㎡)를, 강원도는 2000년 8500만 원에 매입한 춘천시 단독주택(옛 춘천지검장 관사, 386㎡)을, 경북도는 2022년 7월부터 안동시 경북도청 뒤편 대외통상교류관 건물 1층(175㎡)을 관사로 운영한다. 전남도의 경우 2018년 무안군 아파트(123㎡)를 전세 3억 2000만 원에 임차해 현재까지 관사로 쓰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시도지사 관사 5곳 중 4곳은 사실상 무상 임대되고 있다. 현재 단체장으로부터 관사 사용료를 받는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북도가 유일하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022년 7월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월 120만 원의 관사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자치단체장 관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5개 관사에서 발생한 공공요금은 모두 각 시도지사가 냈다. 대구시장 공관의 경우 홍 전 시장이 지난 4월 사퇴하면서 공실로 남겨져 현재 유지·관리비조차 시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단체장 관사를 무상으로 사용한 시도지사들은 서울에 자가를 보유했다. 지난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내외는 서울 강남구에 24억 원 상당인 고급 다세대주택(194.24㎡)을 보유하고 있다. 이 주택은 현재 보증금 13억 원에 임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내외는 24억 원 상당 서울 강남구 선경아파트(128㎡)를, 김영록 전남도지사 내외는 17억 원 상당 서울 용산구 파크타워아파트(100㎡)를 보유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내외는 26억 원 상당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151㎡)를 소유했다. ​주택 가격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가액 기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한다. 지난 2010년 10월 예산 낭비와 낮은 활용도를 이유로 관사 폐지를 권고하는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정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가 단체장 관사를 폐지했고, 1998년 173개에 달했던 지방자치단체장 관사는 2021년 12월 19개까지 줄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4월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방안’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하고 단체장 관사 폐지와 소속 공무원 관사에 대한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토록 재차 권고했다.  

시도지사 관사는 왜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을까.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시장 거주지였던 광진구 아파트(임차)에서 시위로 인해 인근 주민과 상인이 피해를 많이 겪었다. 시위로 인한 주민 피해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관계자도 “재난 안전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청사 인근 관사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사가 현실적으로 (자택에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여건이다”고 말했고, 대구시 관계자는 “외지에서 온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를 위해 관사를 운영했다. 현재 시장 관사는 폐지를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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