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평고속도로, 내년 정부 예산안 '0'원…국회서 증액 논의

[비즈한국]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양평고속도로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증액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23년 7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일가 소유 땅 인근으로 종점안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됐던 설계비 123억 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61억 원으로 절반 삭감됐다. 그러나 61억 원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불용 처리됐다. 2025년 예산안에도 62억 원이 편성됐다가 국회에서 전액 삭감돼 ‘0’원이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지만, 사업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지도 쟁점이 됐다. 종점 변경 의혹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할 경우 전체 사업비가 부풀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변수다. 3년간 사업이 답보 상태가 되면서 상승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당성 조사 비용도 다시 지출해야 한다. 양평고속도로 총사업비는 예타 기준 1조 7695억 원, 타당성 조사 기준 2조 590억 원이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건 타당성 조사 이후다. 타당성 조사 당시 종점은 양서면 일대였는데, 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 처가 소유지와 가까운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이 핵심 의혹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양평고속도로는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도 양평고속도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약 63억 원 증액,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 33억 원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예산소위는 14일 증액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는 예산 반영을 요청했지만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 의원이 증액을 요구한 만큼 예산소위와 상임위에서 증액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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