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수위 파견 때 양평고속도로 변경 관여' 국토부 공무원 현재 요직에

[비즈한국]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시절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의가 오갔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김 아무개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으로부터 인수위 파견 국토부 공무원이 종점 변경 노선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인수위 경제2분과에 근무했던 국토부 공무원 2인 중 1인은 여전히 국토부 주요 보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연관된 김 아무개 서기관을 구속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과는 별도로 특정 건설공사 수주 업체 선정을 명목으로 3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국토부는 2022년 7월 18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3개 안에 대한 의견을 양평군과 하남시 등에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당시 김 서기관이 이 공문의 결재선에 포함돼 있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김 서기관으로부터 인수위 시절 이미 종점 변경 논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공무원이 종점 변경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종점 변경이 논의됐다는 의혹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월 13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정책과 소속 김 아무개 서기관이 김건희 일가 땅이 밀집해 있는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쭉 짚으면서 이쪽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용역을 해달라고 용역사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용역사가 경제성 때문에 난색을 표현하니 ‘인수위 관심 사안이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김 서기관에게 인수위 파견 공무원이 연락을 해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덧붙이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질책했다. 

윤석열 인수위 때 파견·지원근무한 국토부 공무원은 총 5명이다. 이 중 경제2분과에 파견된 공무원은 백 아무개 전 국토정책관, 지원근무한 공무원은 김 아무개 전 철도건설과장이다. 김 과장은 현재도 국토교통부 주요 보직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백 국토정책관은 2022년 3월 21일부터, 김 과장은 2022년 4월 5일부터 인수위에 파견·지원근무했다. 윤석열 인수위는 지난 2022년 3월 18일 출범해 5월 6일 종료됐다.

다만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양평고속도로 수사와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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