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용수 논란에 이 대통령 반박…국민의힘은 AI 추경 비판

[비즈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앞두고 불거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부족’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서남권의 산업용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반도체와 AI를 명분으로 또다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려 한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지역 대규모 반도체 설비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제기된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 “하루 100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 만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관리하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 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 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십 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했다”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첫 글을 올린 지 4분 만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며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글을 추가로 게시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기업의 지방 집중 투자와 관련한 억측과 허위 주장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원칙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오는 29일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국가 메가프로젝트 보고회를 앞두고 정부와 재계가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반도체 공정에 막대한 산업용수가 필요한 만큼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서남권의 용수 확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2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와 전력·용수 공급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김 실장은 “‘서남권에는 물이 없다’는 상식 밖의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며 “댐 여유량, 수십 년간 과배분된 미사용 물량, 농업용 대형 보와 저류시설, 하수 재이용수까지 흩어져 있을 뿐 수자원 풀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댐 증고와 농업용수 재배치 등 이미 검증된 수자원 관리기법을 활용하면 하루 100만 톤 규모의 산업용수 확보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핵심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물 관리와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며 “전기도, 물도 전국 단위에서 다시 설계하면 우리가 미처 활용하지 못했던 많은 자원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AI 투자 계획과 추가경정예산 추진 가능성을 함께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2차 추경 편성을 시사하며 AI를 앞세운 ‘현금 살포 추경’ 군불 때기에 나섰다”며 “AI마저 또 하나의 추경 명분으로 소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시적인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면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쓰는 것이 상식”이라며 “AI 경쟁력은 일회성 추경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와 규제 혁신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9일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와 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봇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 구상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입지와 재원 조달 방식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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