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방지법' 재추진, 저작권 분쟁 막을 묘수 이번엔 나올까

[비즈한국]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분쟁 소식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지 4년이 지났다. 2020년 여름 검정고무신을 그린 원작자들이 출판사의 2차 저작물 관련 사업 진행에서 배...

강은경 기자 | 2024.07.12 금

개원 한 달여 만에 40건…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세금 줄이기 법안 경쟁

[비즈한국] 기업실적 악화로 인해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대 최고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던 점을 감안하면 올...

이승현 저널리스트 | 2024.07.12 금

"출구 안 보이는데" 국회에 걸린 의료법안만 6개 '가시밭길 예고'

[비즈한국]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2대 국회의 역할에 자연스레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발의된 보건복지 분야 법안으로는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간호...

김초영 기자 | 2024.07.12 금

[단독] '사실상 불법' 지자체 자치법규 28건,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비즈한국]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법령 근거 없이 자치법규로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번호는 신...

차형조 기자 | 2024.07.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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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의 굿즈를 가린다" 오브젝트 바이 프라이즈 2024 공모 접수

[비즈한국] 한해 동안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고의 굿즈를 선정하는 단 하나의 어워드 ‘오브젝트 바이 프라이즈 2024’가 7월부터 공모 접수에 돌입한다. 비즈한국이 개최하는 ‘...

봉성창 기자 | 2024.07.11 목

중견대행사 파산 위기에 불안감 고조…광고업계 '진흥법' 촉구 속사정

[비즈한국] 광고업계가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간 여러 차례 무산된 진흥법 제정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광고...

박해나 기자 | 2024.07.09 화

'역대급 존재감' 이복현 금감원장 사퇴설 솔솔

[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자연스레 금융감독원장 자리도 조만간 인사가 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초 함께 교...

차해인 저널리스트 | 2024.07.08 월

예산은 그대론데 원하는 서비스 골라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효성 논란

[비즈한국] 이달 1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따른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 시작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

김초영 기자 | 2024.07.05 금

윤 대통령 'AI 빅 3개국' 선언했지만…하드웨어 투자 쏠림 어떡하나

[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인공지능(AI) 기술 주요 3개국(G3)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하드웨어 ...

이승현 저널리스트 | 2024.07.05 금

웹툰업계 숙원 '만화진흥위원회' 출범부터 '잡음' 나오는 까닭

[비즈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만화진흥위원회(만진위)가 지난달 정식 출범한 가운데 위원 구성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만진위는 만화·웹툰 분야 첫 국가 단위 정책 자문기구다. 빠...

강은경 기자 | 2024.07.05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