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가조작 엄벌" 지시했지만 검찰 수사 사실상 스톱

[비즈한국] “검찰이요? 지금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 좀 한다는 얘기를 듣거나, 일할 사람들이 다 특검에 불려가서 지금 서울남부지검은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 사범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지시했지만,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개점휴업 상태’라는 말이 법조계에서 공공연하게 나온다. 3대 특검에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수사 검사들이 대거 파견 나가면서 ‘수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인사까지 겹치면서 더 뒤숭숭한 분위기다.

#15명 파견 “인지 수사 아예 멈춘 상태”

3대 특검이 가동되면서 다들 가장 먼저 한 일이 ‘파견 검사 요청’이다. 능력 있는 검사들을 많이 받아야 수사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 내란 특검에 50여 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해병 특검에 10여 명 등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파견을 갔다. 이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면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이었다.

부패·선거·금융 등 복잡한 사건들이 얽혀 있다 보니 인지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러브콜을 받았는데, 특히 ‘자금 흐름 추적’이 많은 서울남부지검에는 특검마다 최우선으로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는 아예 서울남부지검을 따로 방문해 수사 협조를 요청하며 검사와 수사관 파견을 논의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서울남부지검의 차출 규모가 상당하다. 서울남부지검 파견 검사 규모는 전국 최대청인 서울중앙지검(20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15여 명)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내 3개 부서 규모의 검사가 특검에 불려간 셈이다. ​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에서 자금 흐름을 쫓을 줄 알거나 굵직한 뇌물 및 주가조작 사건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우선하다 보니 반부패나 금융범죄 수사 검사들이 대거 파견 요청을 받았다”며 “형사 부서도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인지 수사 부서는 아예 수사가 멈춰선 수준”이라고 얘기했다.

#인사 공백까지 겹쳐…금융범죄 수사 한동안 지연될 듯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맞춰 ‘대응단’을 꾸리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할 검찰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 개 기관에 흩어진 권한을 한 곳에 모아 자본시장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신상공개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주가조작범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결국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손발을 맞춰 고발 조치 후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 및 유죄를 입증해야 하기에, 검찰의 수사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 서울남부지검뿐 아니라 일선 검찰청 모두가 검사 부족을 이유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어렵게 증거를 모아 빠르게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금융범죄 특성상 수사 인력이 일정 규모 이상 무조건 필요한데, 특검에 대거 파견 가 있다 보니 사건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에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승진 및 보직 인사가 나올 수 있지만, 평검사 인사까지 끝나더라도 한동안 검찰의 금융범죄 수사는 제한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개혁과 맞물려 ‘직접 수사를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금융당국에서 넘기는 사건에 한해 넘기는 범위 안에서 수사하려 한다”며 “특검 파견 검사 규모가 100명이 넘다 보니 모든 일선청에서 수사력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마 인지 수사 부서 검사부터 규모를 줄일 듯싶고 그러면 자연스레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수사 인력도 축소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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