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근 보건복지부가 AI(인공지능)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복지·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한다.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로드맵도 수립한다. 그동안 부처 차원에서 AI 기술을 복지 행정 분야에 활용한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AI 기반 상담’에 그치는 정도였다. 새 정부의 AI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이번에는 다른 활용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복지부,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출범
복지부는 지난 8일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복지·돌봄 분야의 근본적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로드맵 수립 방향과 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 향후 추진 일정 등이 논의됐다. 추진단은 내년 상반기 중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며, 대책 마련 시까지 활동한다.
부처 차원에서 복지 행정에 AI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사각지대 모니터링’에 초점이 맞춰진 AI 사업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인공지능 활용 초기 상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기 상담 단계에서 AI를 활용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연락했지만, 시스템을 통해 공통 질문 후 위기 정보 관련 추가 질문을 수행하는 상담이 이뤄졌다. 기존 인력은 심층 상담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됐었다.
#‘전화 모델’ 중심에서 바뀔까…오류 우려도 해소돼야
이같이 그동안 부처 차원에서 AI 복지 행정 등에 나섰었지만 여전히 ‘전화 모델’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AI 돌봄 로봇 등이 운영되고 있다. 사기업 가운데서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생성형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 등이 있다.
복지 행정 분야에서 AI 전화를 중심으로 발전한 것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초점이 맞춰졌었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 세 모녀(2014), 서울 방배동 모자(2020), 서울 창신동 모자(2020), 수원 세 모녀(2022)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속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며, 국가 차원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시됐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네덜란드 등에서는 복지 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했다가 이중 국적자를 모두 부정 수급자로 분류하는 등 수만 명이 오분류돼 수정하는 데 1년 넘게 걸리는 일이 있었다. AI를 활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 분야 혜택을 받는 이들은 네트워크가 끊어진, 사회적 자본이 없는 이들인데 AI 등으로 이들을 발굴하고 급여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복지 행정 분야에서는 인적 자원들이 이들의 끈이 되어주는 측면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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