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예타는 통과했지만…국민 세금은 멈춘 사업에 묶였다

예타는 통과했지만…국민 세금은 멈춘 사업에 묶였다

[비즈한국] 정부는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각종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고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 이 예타에서 경제성...

이승현 저널리스트 | 2025.09.26 금

지방 살리기 외치지만…지자체 재정은 '쪼그라든 살림'

지방 살리기 외치지만…지자체 재정은 '쪼그라든 살림'

[비즈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해소를 위한 전략으로 ‘5극 3특’을 내놓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힘을 싣고 있다. 이처럼 지방 살리기를 강조하고...

이승현 저널리스트 | 2025.09.19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