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올 들어 지속되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 행진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5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빅스텝을 예고하면서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12일 올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사상 최대 규모인 59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2015년 이래 매년 계속되는 추경에 재정 확보를 위한 국고채 발행이 매해 늘어난 것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기준 금리 인상과 국고채 발행 증가는 모두 이자 부담을 가져와 가뜩이나 약해진 재정 건전성에 더욱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첫 조찬을 가진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0.5%포인트 인상을 고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 이날 국고채 3년물 이자율은 3.04%를 기록하며 3%대로 올라섰다. 이후에도 국고채 3년물 이자율은 3%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2012년 5월 이래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국고채 3년물 이자율은 2018년(연 평균) 2.10%였으나 코로나 19 발발에 세계 각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2019년 1.53%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0.99%까지 하락했다.

이후 2021년에 기준금리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1.39%로 상승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원자재 공급 부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 잇단 악재에 물가가 급등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상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자 국고채 이자율 인상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국고채 3년물 이자율은 1월 평균 2.06%를 기록하며 2%대로 올라선 데 이어 3월 2.37%로 상승했고, 5월에는 3%대를 넘나들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가 매해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물론 추경 편성을 연례 행사화하면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저금리 하에서는 국고채 발행에도 이자부담이 적었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고채 발행액은 2017년 100조 6000억 원에서 2018년 97조 4000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코로나19에 예산과 추경액이 늘기 시작하면서 2019년 101조 7000억 원으로 다시 100조 원을 넘어섰다. 2020년 174조 5000억 원으로 급등한 데 이어 2021년 180조 5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1~4월까지 국고채 발행액은 이미 72조 1000억 원을 기록 중이다. 그동안 낮은 기준금리에 국고채 이자율도 낮아서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 적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고채 이자율이 급등하는 추세여서 국고채 발행 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재원을 초과 세수로 마련하겠다며 국고채 발행에 선을 긋고 있지만 워낙 규모가 커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국고채 발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저성장) 우려에 추가적인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국고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매년 국고채 발행액이 증가하면서 누적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국가 재정에 부담이다. 결국 정부가 다시 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100조 원씩 늘어나는데 3년씩 걸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매년 100조 원 넘게 증가 중이다.

실제 국고채 발행 잔액은 300조 원대(2010~2012년)에서 400조 원 대로 넘어서는데 3년, 400조 원대(2013~2015년)에서 500 조원 대로 가는데 역시 3년, 500조 원대(2016~2018년)에서 600조 원대로 올라서는데 또다시 3년이 걸렸다.

그러나 2019년 611조 5000억 원에서 2020년 726조 8000억 원으로 1년 만에 700조 원대로 들어서더니 다시 1년 만인 2021년에 843조 7000억 원까지 늘었다. 올해는 3월 말 현재 885조 7000억 원을 기록해 올해 안에 1000조 원까지 돌파할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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