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또 한 번 부동산 시장의 판을 흔드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할 경우 6개월 내 실입주(전입)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 시장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시장의 흐름을 바꾼다. 이번 대책의 본질은 명확하다.
· 첫째,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
· 둘째,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 실입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치는 단순히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넘어, 최근 집값 급등을 주도한 강남·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정조준한 것이다. 실제로 강남권 아파트 매수의 상당 부분은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상급지 갈아타기, 갭투자, 똘똘한 한 채 전략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이 같은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 등)는 최근 몇 년간 신고가 행진을 이어왔다. 일각에서는 “현금 부자만 집을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가 상당했다.
이번 대책으로 6억 원 초과 대출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이들 지역의 거래는 단기적으로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하며, 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된 이후 저점 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는 대출 한도 내에서 매입이 가능한 6억~8억 원대 매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입주 의무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목적의 매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와 같은 뚜렷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출 규제가 완화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와 자금조달의 현실적 한계가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는다는 점이다.
지방의 경우 이번 대출 제한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양도세 완화, 공기업 이전 등 다양한 ‘온기’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부동산 시장은 매물을 소화하며 바닥을 다지는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는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즉 향후 2~3년 내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곳을 선별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에서 중도금 대출은 6억 원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니나, 입주 시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6억 원 제한이 적용된다.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는 입주 시점에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세워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단순히 당첨만을 바라보고 무리하게 청약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6개월 내 실입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 목적의 청약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6개월 내 실입주 의무는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택을 매수한 뒤 곧바로 전월세를 놓을 수 없으므로, 전월세 유통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월세 전환 현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 시장 참여자 모두 임대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수요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인기지역 거래가 크게 둔화되고,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지양해야 한다. 규제 여파로 급매물이 출회한다면, 신중하게 선별해 접근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대출 가능금액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만큼, 주택 계약 전 은행에서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주택자의 갈아타기라면, 반드시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새 집을 구입하는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 인기지역으로의 선매수 후매도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청약 및 매수 시에는 중도금·잔금대출 한도, 입주 시점, 실거주 의무 등 세부 규정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잔금대출로 전환 시 6억 원 한도가 적용되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와 미래가치다.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데이터와 정책, 그리고 지역별 미래 수요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과천, 성남, 화성, 평택 등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의 미래가치가 높다.
서울은 언제나 내 집 마련의 유효한 전략지이며, 하락장일수록 더 많은 수요가 안전한 서울로 쏠린다. 수익형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GTX 개발 지역 등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지양하고, 안정적인 자금 운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고정금리 대출을 활용해 금리 상승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비상 자금을 확보해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과열된 서울·수도권 시장에 숨고르기 단기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 한강벨트 등 고가아파트 시장의 매수세 위축이 두드러질 것이다. 그러나 대출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면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불안, 월세 전환 가속화 등 임대시장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과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6·27 대책은 분명히 현재 시장의 판을 흔들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변화와 기회의 연속이었다.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거래를 위축시키고, 숨고르기 국면으로 이끌겠지만, 그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한다.
실수요자는 신중한 접근과 자금계획, 대출 가능여부 사전 확인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투자자는 입지와 미래가치, 그리고 정책 변화에 주목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부 역시 실수요자 보호와 임대시장 안정화, 그리고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조정기일수록 가치 있는 자산을 선점할 기회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철저한 분석과 전략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유튜브 ‘스튜TV’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경기도 부동산의 힘(2024)’ ‘서울 부동산 절대원칙(2023)’ ‘인천 부동산의 미래(2022)’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원칙(2022)’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등이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
[부동산 인사이트] 삼성전자와 정비사업으로 주목 받는 수원 영통구
·
[부동산 인사이트] 집값 상승 경로를 선점하자
·
[부동산 인사이트]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달라야 한다
·
[부동산 인사이트] 2026년 수도권 주택 시장, 공급 절벽이 몰고 올 파장
·
[부동산 인사이트] 또다시 반복되는 규제…지금 필요한 건 해제와 공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