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한다.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해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했다. 지방시대 5대 전략은 ➀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➁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➂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➃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➄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첫 번째,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위해 자율적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치역량과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구축과 지방의 책임성 확보를 추진한다.
두 번째,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 등의 정책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교육자치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세 번째,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 과학기술 진흥 등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과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추진한다.
네 번째,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산업, 과학기술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육성과 농산어촌 조성 및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각 분야별 지역정책과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다섯 번째,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정주여건 등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과 환경‧생태자원 보전에 집중한다.
이 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분야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이다.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지방투자 부족은 투자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족, 불합리한 규제, 구인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추진된다.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지방정부 주도 입지 선정을 한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기존입지 중에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광역시 495만㎡(150만 평), 도 660만㎡(200만 평)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특구 기본계획 수립이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 시‧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입지‧업종‧지원내용 등의 방향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기회발전특구를 위한 입지‧규제 등의 사전조사를 전국 광역시‧도에 걸쳐 지원한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2024년에 본격적으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만큼 지방의 일자리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첨단산업은 지역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계 효과를 통해 기존 지역산업의 생산성도 높이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의 생산‧인구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진행된 지방은 인구가 증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위치한 오창읍은 2022년 기준 약 6만 9000명으로 2010년 대비 약 2만 7000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자리한 탕정면 인구도 2010~2022년 약 1만 3500명의 인구가 증가한 사례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역별 특화된 거점을 육성한다. 이미 2023년 3월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고, 7월에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 5개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바이오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된다.
15곳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경기 용인, 대전, 충북 청주(오송), 충남 천안, 충남 홍성,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대구, 경남 창원, 경북 안동, 경북 경주, 경북 울진, 강원 강릉 등 총 4076만㎡다. 또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반도체 분야 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 지역으로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 지역으로 천안·아산이 지정돼 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장비의 안성, 전력반도체로 부산, 자율차 부품으로 광주, 전기차 모터의 대구, 바이오 원부자재로 오송도 주목할 만 하다.
서울, 경기, 인천으로 인구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일자리가 가장 많고, 추가 일자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곳이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 소멸 우려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부디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지방의 핵심지역들만이라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유튜브 '스마트튜브tv'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서울 부동산 절대원칙(2023), ‘인천 부동산의 미래(2022),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2022),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등이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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