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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대우건설, 각종 악재 끊이지 않는 속사정

하자 분쟁 최다·폐기물 관리법 위반… 꼼수 설계로 발코니 확장 매출은 업계 1위

2019.10.24(Thu) 11:53:10

[비즈한국] 주인 없는 대형 건설사 대우건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각종 악재로 도마 위에 올랐다. 대우건설은 꼼수 설계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가장 많이 거둔 건설사로 거론됐는가 하면 아파트 하자·분쟁 신청 접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대우건설은 부실한 건설폐기물 관리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물었으며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 결과 현장 5곳 중 4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종로구 대우건설 본사. 사진=임준선 기자


업계 일각에서는 오랜 시간 주인 없는 회사가 되어 버린 대우건설의 곪은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우건설은 1999년 대우그룹 해체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대주주가 됐고 2005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인수했으나 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2010년 한국산업은행에 재매각 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의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에서 지난 6월 14일 주식매매거래를 통해 50.77%의 지분을 보유한 KDB인베스트먼트 외 5인으로 변경됐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등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자회사다. 

 

먼저 이번 국감에선 발코니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 평면 설계를 한 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면 그 비용을 따로 받는 건설사들의 행태에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 5년간 발코니 확장을 통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은 지난 5년간 발코니 확장 비용으로만 2조 433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대우건설은 같은 기간 발코니 확장 관련 매출이 6582억 원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포스코건설 5965억 원, GS건설 4482억 원, 대림산업 4000억 원대, 현대산업개발 3000억 원대 순이었다. 

 

현재 건설사들은 아파트 평면을 대부분 ‘ㄴ’ 자, ‘ㄹ’ 자, ‘ㅡ’ 자형 구조로 설계해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구조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있다. 그런데 발코니 확장 비용은 분양원가에 포함되지 않아 입주자 한 세대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건설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공급한 아파트가 많았다. 최근 소비자들은 채광과 통풍이 좋은 세로보다 가로가 훨씬 긴 평면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럴 경우 거실이나 방 면적이 작아지는데 발코니를 확장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며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법상 정해져 있어 시공 후 추가 확장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자가 발코니 확정을 원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산하 위원회인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하자·분쟁 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된 건설사도 대우건설이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내용을 보면 대우건설의 경우 이 기간 위원회에 모두 3362건의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어 SM우방 790건, 동일 664건, 포스코건설 574건 등이 뒤를 이었는데 모두 1000건 미만이었다. 

 

대우건설은 2015년과 2016년, SM우방은 2017년에 하자 분쟁 조정신청 접수건이 집중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접수건 대부분이 협력업체가 사용한 마감재 하자 건으로 알고 있다”며 “2017년부터 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하면서 접수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사 중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 가장 많은 건설사도 대우건설이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대우건설은 이 기간 56차례 관련 법을 위반해 과태료 1억 5530만 원을 납부해 공공과 민간을 통틀어 가장 많은 과태료를 물었다.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였다. LH는 이 기간 70건을 위반해 과태료 1억 1480만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법 준수와 관련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상반기 5명, 7월 1명 등 올해 모두 6명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의 전국 현장 5곳 중 4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도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드러났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산재 사망사고 1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도 근로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로 안전에 취약한 건설사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형 대우건설 사장은 2018년 6월 취임했다. 임기는 2021년 6월까지인데 올해 들어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우건설은 연결기준 매출 4조 2617억 원, 영업이익 2002억 원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 5조 6167억 원, 영업이익 3437억 원에 비해 각각 24%, 41%나 급감한 수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실적 부진은 시황 악화로 건설업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는 이미 올해 초 매출 감소를 예상해 목표치를 8조 6000억 원으로 잡은 바 있다. 다만 해외 수주가 늘고 있어 내년부터 실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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