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내수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할 만큼 현재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내수 부진 장기화와 수출 둔화 등에 따른 불안감으로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 심리가 높아지면서 소비를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향후 가계 상황 우려에 소비를 줄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내수 부진→기업 실적 감소→고용 불안→소비 감소→내수 부진’이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회복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질문에 “지금 일선의 골목 경제가 너무 안 좋다”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조금 가물어도 견딜 수 있지만 대부분인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소비가 좀 늘어난다”며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현재 우리나라 내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도 동원해 진작시켜야 할 만큼 상황이 좋지 못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1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3분기에 감소하기 시작한 뒤 올해 1분기까지 9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평균소비성향은 한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100%보다 낮을수록 가처분소득보다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 따른 경기 불안에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2년 3분기에 70.2%로 전년 동기 대비 2.8%포인트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2022년 4분기에 평균소비성향은 1년 전에 비해 1.7%포인트, 2023년 1분기에는 5.1%포인트, 2분기에는 3.8%포인트 오르는 등 2024년 2분기(0.7%포인트)까지 2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에 평균소비성향이 전년 동기 대비 1.3% 줄어들며 감소세로 돌아선 뒤 4분기에 1.1%포인트 줄었고, 올해 1분기에는 감소폭이 2.1%까지 커졌다. 이처럼 평균소비성향 하락세가 9개월간 지속되고, 하락폭도 커진 것은 내수 침체 장기화로 향후 실직 등과 같은 고용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래를 대비해 현재 소비를 줄이는 ‘예비적 저축’ 심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정책 급변으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점도 예비적 저축 심리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경기 불안에 가계 빚이 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것 역시 소비 위축을 악화시켰다. 세금, 이자와 같이 가계가 피할 수 없는 지출을 의미하는 비소비지출은 올 1분기에 월평균 전년 동기 대비 4만 6805원 늘어난 112만 2474원을 기록해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2021년 1분기에 87만 2915원이었던 우리나라 가구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2023년 1분기에 106만 2813원으로 100만 원을 넘긴 뒤 2024년 1분기에 107만 5942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올 1분기에는 증가폭이 커졌다.
이처럼 가계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 가계는 소비를 더욱 줄일 수밖에 없다. 예비적 저축 심리 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 실제 구매력마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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