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30년' 일본 따라가나…한국 잠재성장률 1%대로 추락

[비즈한국]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로 추락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제 기초 체력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현상이라는 설명도 있으나, 세계 주요 경제선진국인 G7(미국·독일·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내놓은 공약집에서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모토로 성장과 회복, 행복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성장 분야에서는 잠재성장률 3%, AI 3대 강국, 국력 5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3%를 내세운 것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2.2%에서 올해 1.9%로 하락했다고 추정했다. OECD는 내년에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를 유지할 것이며 2%대로 다시 올라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도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0년대 초중반까지 우리나라 성장률은 2%대 초반이었다. 하지만 2025~2029년 잠재성장률은 1.8%로 추정된다. 1%대로 떨어진 뒤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2030~2034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3%, 2035~2039년에는 1.1%까지 하락하고, 2040~2044년에는 0.7%로 떨어져 1%대마저 무너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2.0%까지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1.9%로 내려갈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돼 2028년에는 1.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여파로 하락해 2021년에 1.9%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서서히 나아져 올해 2.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030년에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로 떨어지며 다시 하락세를 탈 것으로 예측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경제가 발전하면 찾아오는 문제다. 과거처럼 저임금 노동력을 투입하기 어렵고, 기업이나 정부의 대규모 투자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빠르다. 

OECD가 발표한 G7의 최근 5년간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면 지난 2020년 1.1%였던 평균 잠재성장률은 2025년에도 1.1%를 유지했다. G7 중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0.7%에서 2025년 0.2%로 0.5%p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이탈리아(0.6%→1.3%)와 캐나다(1.2%→ 1.7%), 영국(1.0%→1.2%) 등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상승했다. 미국은 2020년 2.3%였던 잠재성장률이 2025년에는 2.1%로 0.2%p 떨어지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프랑스(1.1%→1.0%)와 독일(0.6%→0.5%)도 잠재성장률이 0.1%p 소폭 하락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20년 2.4%였던 잠재성장률이 2025년에 1.9%까지 떨어졌다. ‘잃어버린 30년’을 경험 중인 일본과 같이 0.5%p 하락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세계 경제 1위인 미국과 비교해도 0.2%p나 낮다.

이는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 3대 요소인 노동과 자본, 생산성 모두에서 약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은 인구 감소와 노동시간 축소로 이미 10년 전부터 잠재성장률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고 있다. 여기에 자본 투입도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순효과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댈 것은 생산성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기업이나 정부가 제대로 혁신하지 않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핫클릭]

· [비즈피플] '블룸버그 억만장자' 뷰티 업계 판 흔든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 [단독] 아워홈 지분 매각한 구미현 전 회장, 자녀들과 한남동 빌딩 매입
· [단독] 김건희 가족회사 개발한 양평 아파트, 부실시공 배상 판결 받았다
· [단독] "유엔사 부지 오염 정화는 정부 책임" LH, 119억 손배 받았다
· [단독] 파나케이아, '고의 상폐 의혹'으로 소액주주에 신고당했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