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울시가 전세사기가 발생한 사회주택을 매입하고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26일 서울시는 보중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사회주택 두 곳의 입주민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회주택을 매입해 직영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전세사기 사회주택 대책 발표
지난 8월 26일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에 보증금 총 3억 44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부실 운영 사업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SH 직영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전에는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서울시와 SH가 나서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추후 사업자에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0월부터 피해 입주민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사업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그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탓에 보증금 보증보험가입이 어려웠는데, 서울시는 SH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사회주택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보증금 선지급하겠다며…예산 책정도 아직?
서울시가 피해 입주민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사업장 계약은 해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즈한국 취재 결과 아직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은 “SH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런데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상태가 아니라서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급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른 입주민 역시 “보증금 지급 시점 등 세부 계획에 대해 서울시에 질의했지만, 일정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해지하겠다고 지목한 2개 사업장의 계약도 아직 유지되고 있다. SH는 서울시가 8월 26일 보도자료를 공개한 이후 해당 사회주택 사업자들에게 뒤늦게 공문을 보내 매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이 아직 책정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보증금 선반환 조치 계획을 SH가 마련 중이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원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H 관계자는 “매입 대상지는 보증금 사고가 발생한 2곳이 될 예정이며, 보증금 선지급은 10월이 목표다. 매입은 그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2년을 기한으로 두면서 사회주택 운영회사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될지는 미지수다. 한 사회주택 운영회사 관계자는 “사업 시행 직후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SH가 매입확약을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HUG 관계자는 “서울시와 사회주택 보증보험 관련 논의를 한 적은 없다. 다만 이전부터 SH가 매입확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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