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기 외치지만…지자체 재정은 '쪼그라든 살림'

[비즈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해소를 위한 전략으로 ‘5극 3특’을 내놓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힘을 싣고 있다. 이처럼 지방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신의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은 좋지 못하다.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국고보조금은 매년 대폭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정작 자기 지방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자체 예산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 문제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성과를 못 이루는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복지 등에 쓰이는 예산의 국가 부담분을 늘려서 지자체가 자체 지역 수요에 맡는 사업에 투자할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3특’ 안을 공약으로 내놓고, 대선 이후 이를 추진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명했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극)과 3개 특별자치도(특)로 재편해 각 권역별로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5극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금융·문화), 동남권(부산·울산·경남-해양·미래산업), 대경권(대구·경북-전통·문화융화산업), 중부권(세종·대전·충청-행정수도·과학기술), 호남권(광주·전남-인공지능(AI)·에너지·농생명산업) 등 5개 권역을 자립적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안이다. 3특은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전국을 5극 3특으로 나눠 권역별로 성장 전략을 만들고, 자치 권한을 강화해주기로 했지만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 맞는 사업에 투자할 예산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그동안 들어서는 정부마다 지방 성장을 추진한다며 지자체에 주는 국고보조금을 늘려왔음에도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해 쓸 수 있는 자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따르면 지자체 세출예산에서 정부의 국고보조금 액수와 비중은 매년 증가세다. 2017년에 지자체 세출예산 259억 4000억 원 중 국고보조금의 비중은 17.9%였던 46조 4000억 원이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액수는 2018년 50조 2000억 원으로 50조 원을 돌파했으며, 2020년 65조 6000억 원, 2022년 79조 5000억 원, 2024년 89조 2000억 원에 이어 올해는 93조 6000억 원으로 90조 원마저 넘겼다. 

국고보조금 액수가 늘어나면서 세출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17.6%에서 2020년 19.0%, 2022년 19.9%, 2024년 20.6%에 이어 올해는 21.2%까지 증가했다. 

문제는 지자체 세출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졌지만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46조 4000억 원인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에 투입된 예산은 28조 1000억 원으로 60.5%였다. 이러한 사회복지 투입 예산을 갈수록 늘어 2020년 43조 8000억 원(66.8%), 2022년 51조 9000억 원(65.4%), 2024년 62조 9000억 원(70.4%)을 기록했다.

이러한 사회복지지출은 대부분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국고보조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체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또한 각종 행정이나 재무 활동 경비 등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 지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 비중은 낮아지게 된다.

실제로 2017년 지자체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과 자체 사업 비중은 각각 49.4%대 50.6%로 지자체 자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높았다. 하지만 2019년에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비중은 각각 50.6%대 49.4%로 역전된 뒤 갈수록 자체사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올해는 국고보조사업 비중은 57.5%까지 늘어난 반면 자체사업 비중은 42.5%까지 감소했다. 자체사업 비중 감소는 주민들을 위한 지역 경제 개발이나 주거 여건 개선 사업 등에 쓸 수 있는 지차체의 여력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만큼 지방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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