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코스피가 15일 장중 80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어가고,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은 실적이 좋지 않은 K자형 양극화가 한국 경제의 뉴노멀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이러한 K자형 양극화는 주식이나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고용시장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들어 전체 취업자가 늘었음에도 풀타임 일자리는 지지부진한데 파트타임 일자리는 늘어났다. 또 영세사업체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도 역대 최대로 벌어지는 등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K자형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은 노동절(5월 1일)을 전후로 고용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가 중요하다”고 양극화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 노동절 축사에서도 “고용 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우리 고용시장은 날이 갈수록 K자형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체 취업자는 2839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2821만 5000명)에 비해 18만 3000명 증가하며 겉으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취업자 중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올 1분기에 659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647만 4000명)에 비해 12만 3000명 늘어났다.
여기에 일시적 휴직자 수도 같은 기간 54만 9000명에서 59만 6000명으로 4만 7000명 증가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2119만 2000명에서 2120만 5000명으로 1만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 1분기에 늘어난 전체 취업자 중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1%에 불과했던 것이다.
게다가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초단시간 취업자를 의미하는 주 17시간 미만 취업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올 1분기 주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258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254만 8000명)에 비해 3만 4000명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 주 17시간 미만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9.0%에서 9.1%로 증가했다. 이처럼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취업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올 1분기 취업 준비 중인 이들은 61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65만 5000명)와 비교해 3만 6000명 감소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취업하더라도 영세기업·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근로자들은 또 다른 K자형 양극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월평균 임금총액이 294만 609원으로 2004년(286만 7582원)에 비해 7만 3027원 오르는 데 그쳤다. 근로자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4년 364만 1650원에서 373만 3256원으로 9만 1606원 올랐다.
이에 비해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4년 622만 175원에서 647만 1743원으로 25만 1568원이나 상승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대기업과 영세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2.20배로 벌어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 역시 1.73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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