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가 밝았지만 얼어붙은 고용시장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마저 올해 취업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맡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상태다. 경제성장의 고용창출 정도를 보여주는 고용탄성치도 계속 추락하면서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먹구름도 더욱 짙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대폭 낮췄다. 정부가 이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제시한 것이 외환위기였던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었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충격에 묻혔지만 이날 내놓은 취업 시장 전망도 만만치 않게 암울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는 전년대비 26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취업자 증가수(이하 전년대비 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취업자가 71만 7000명 감소했던 2009년 이래 7년 만에 최저치다. 취업자 증가수는 2010년 32만 3200명 늘어나며 플러스로 돌아선 뒤 2014년에 53만 3000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15년에 33만 6900명으로 둔화된 데 이어 2016년에는 29만 명(정부 추정치)까지 하락했다. 올해는 취업자 증가수가 이보다도 더욱 위축되는 것이다.

이처럼 올해 취업 시장이 빙하기에 들어서는 것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등 대내 불안정이 높아진 탓이다. 수출 부진과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가 떨어진 상황이어서 제조업 고용 감소 추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 변화로 건설 투자도 위축되고 있어 그동안 고용 시장의 버팀목이었던 건설 부문 고용도 둔화될 전망이다. 금리 인상 및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담보 가치 하락으로 창업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창업 인구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선과 철강 등 주력 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구직자는 길거리로 쏟아질 전망이다. 

또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내수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비스업 고용도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94.2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94.2) 수준까지 추락했다. 

그나마 올해 취업자가 26만 명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은 민간 기관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LG 경제연구원은 ‘2017년 국내외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수가 20만 명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의 경제 악화로 인해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에 한국 경제가 고용절벽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마저 하락하고 있어 향후 고용 시장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취업자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고용탄성치는 지난해 0.42를 기록하며 5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이는 관련 통계가 나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에서 30위다. 고용탄성치는 박근혜 정부 2년 차였던 2014년 0.64를 정점으로 2015년 0.51, 2016년 0.42를 기록하며 하락세다. 특히 올해 고용탄성치는 정부의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을 감안하면 0.38까지 떨어지게 된다. 한국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늪에 더욱 더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고용시장 효자 노릇을 해왔던 제조업이 수출부진과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입었고, 최근 경기 침체기에 그나마 고용 시장을 받쳐주던 건설업도 올해는 부진이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고용분야의 침체가 계속되면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커지면서 가뜩이나 높은 청년실업률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신산업마저 최순실 씨와 창조경제 연루 의혹으로 위축되고 있어 청년들이 탈출구를 찾기 어려워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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