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한국은행과 정부가 연달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추면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잠재성장률마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장기전망: 2060년까지 세계 경제 시나리오’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저성장에 머무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4년 후에는 1%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불안 없이 한 나라가 모든 생산자원을 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1분기에 비해 0.7% 성장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4분기 -0.2%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올 1분기에 1.0%로 확대되는 듯했으나 2분기에 다시 하락했다.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대기업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순효과보다는 역효과를 내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것이 경제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실제로 2분기 건설투자는 1분기에 비해 1.3%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무려 6.6%나 줄었다. 1분기 0.7%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2분기에 0.3%로 축소됐다. 한은과 정부는 2분기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투자 부진에 미·중 무역 분쟁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계 세계 최대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으나, 향후 투자부진 및 무역 분쟁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을 하는 것은 물론 잠재성장률마저 각종 시장 규제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잠재성장률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자신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OECD가 분석한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17%. 정부와 한은이 내다보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 2.9%보다 0.3%포인트(p)가량 높은 수치다.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년 뒤인 2020년에는 2.99%를 기록하면서 2%대로 내려선다. 그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타면서 2032년에는 1.98%를 나타내며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3%대였던 잠재성장률이 14년 만에 1%대로 추락하는 셈이다.

경제가 고도화되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이 당연한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하락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6번째로 높다. 또한 OECD 회원국 평균 잠재성장률(1.81%)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2034년에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84%로 OECD 회원국 평균 잠재성장률 1.86%보다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도 21위에 그치면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전망이다.

2045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26%를 기록하면서 OECD 회원국 중 31위를 기록하면서 3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2045년에 한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은 OECD 회원국은 일본(1.31%)과 라트비아(0.88%), 그리스·리투아니아(0.76%), 폴란드(0.63%), 5개 국가뿐이다.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과 경제규모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국가들이다. 

선진국인 미국(1.98%)과 독일(1.54%), 영국(2.18%), 프랑스(2.19%) 등은 한국보다 높은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한국과 선진국 간 경제 격차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경제라는 것은 생명체와 같아서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저성장이 지속되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해 각종 규제 개혁에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거나 최소한 하락세를 늦추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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