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신동아·대조1구역 공사비 검증 나선 서울시, 대규모 감액 권고할까

[비즈한국]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정비사업장 곳곳이 공사비를 두고 시공사와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2023년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업무 수행을 시작한 서울시가 지난해 재건축·재개발사업장 4곳에서 공사비 검증 신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공사비 검증을 완료한 단지는 2곳인데, 서울시는 정비사업장이 검증을 요구한 금액 대비 평균 28% 감액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냈다.

서울시가 지난해 재건축·재개발사업장 4곳에서 공사비 검증 신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장(사진)도 지난해 말 서울시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SH)에 따르면 SH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업무를 시작한 2023년 이후 지난해까지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사업장 4곳에서 공사비 검증 신청을 받았다. 도입 첫해인 2023년에는 접수 단지가 없었지만 지난해 4월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6월 서초구 신반포2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11월 서초구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12월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이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를 공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뒤 공사비를 5% 이상(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 증액하려면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증액 규모가 이보다 적더라도 조합원 20% 이상이 요구하면 공사비 검증을 해야 한다. 최초 검증 이후에는 공사비가 3% 오를 때마다 검증한다.

서울시는 2023년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업무를 시작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사비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 지원기구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인데, 이전까지 전담 조직을 꾸려 공사비 검증을 수행하던 기관은 사실상 한국부동산원이 유일했다. 서울시는 2023년 3월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에 공사비 검증 업무를 맡기며 공사비 검증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H는 같은 해 9월 도시정비본부에 공사비검증부(TF)를 신설하고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업무를 시작했다.

현재 서울시가 공사비 검증을 완료한 정비사업장은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아파트 두 곳이다. 앞서 SH는 지난해 6월 행당7구역에 공사비 108억 7500만 원(39%) 감액을, 지난해 8월에는 신반포22차아파트에 공사비 220억 400만 원(25%) 감액을 권고했다. 두 단지가 최초 검증을 요구한 공사비는 각각 280억 7900만 원과 881억 3900만 원이었는데, SH는172억 400만 원, 661억 3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검증했다. 정비사업장이 검증을 요구한 공사비 대비 28% 감액하라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두 단지 검증에 걸린 시간은 각각 법정 처리 기한인 60일이었다.

서울시는 현재 서초신동아아파트와 대조1구역의 대규모 공사비도 검증하고 있다.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서초신동아아파트는 지난해 11월 공사비 3359억 6000만 원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택한 대조1구역도 지난해 12월 공사비 1776억 6000만 원에 대한 검증을 신청했다. 대조1구역은 공사비 미지급으로 지난해 초 공사 중단 사태를 겪었다. 두 단지의 법정 검증 기간은 75일(1000억 원 이상)로 SH는 조만간 두 곳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SH 관계자는 “시범 사업으로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아파트 공사비 검증을 완료했고, 2024년 9월 본 사업을 시작해 서초신동아아파트와 대조1구역 공사비를 검증하는 중”이라며 “SH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검증 대상인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과 협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0년 이상 공공공사를 진행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을 정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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