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더불어민주당이 GM한국사업장(한국지엠) 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내용 중 하나는 노동이사제 도입이다. 그런데 한국지엠은 노사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국지엠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사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지엠이 노동이사제를 반대하면 정치권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한국지엠을 함부로 대하기도 어렵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한국지엠의 철수설이 돌고 있다. 한국지엠의 철수는 국내 산업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권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일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 구성 △노동이사제 도입 △ESG 경영 연례보고서 발간 및 공시 의무화 △노동 인권과 기본권 실현 보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자동차산업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지엠지부가 한국지엠 사측과 의논하고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지엠의 협조를 받거나 아예 법제화를 해야 한다. 협약 내용 중 노동이사제 도입, ESG 경영 연례보고서 발간, 노동 인권과 기본권 실현 보장 등에 대해서는 비단 한국지엠뿐 아니라 외투기업 전반에 적용시키는 것이 목표로 알려졌다.
이 중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를 뜻한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22년 법률 개정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공기업에 해당할 뿐, 사기업에 대해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사기업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투기업에만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면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 그래도 한국지엠은 노사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5월 28일 전국의 9개 직영 서비스 센터를 순차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은 “임금 교섭과 노조 창립 기념 행사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매각을) 통보한 사측의 행위는 무례함을 넘어 7000여 조합원을 무시하는 도발 행위”라며 “사측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며 노조는 한국지엠의 못된 버릇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외투기업에 대한 차별이 문제라면 국내 기업 전체에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2년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당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 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보다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 임기 동안은 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부문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지엠을 마냥 압박하기도 어렵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한국지엠의 철수설이 돌고 있다. 한국지엠이 철수하면 수많은 관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국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지엠의 협력 업체만 3000곳에 달한다. 한국지엠으로서도 정부와의 갈등이 불거지면 철수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한국지엠이 최근 발표한 자산 매각 계획을 철수설과 연관시키는 분석도 있다. 한국지엠은 5월 28일 “전국의 9개 직영 서비스 센터를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386개 협력 정비센터를 통해 고객 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라며 “또한 부평공장의 유휴 자산 및 활용도가 낮은 시설과 토지 매각에 대해서도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지엠은 철수설을 부정하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자산 매각과 철수는 전혀 무관하다”고 전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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