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의혹에 특검까지…쿠팡 '침묵' 속 과거 전관 영입 재부각

[비즈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별검사(특검)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임명했다. 안 특검은 사법연수원 25기로 1996년부터 2020년까지 검사로 활동했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대 90일 동안 관련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올해 4월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해 ​검찰 윗선이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즉 일용직으로 1년을 근무했더라도 중간에 주 14시간 일한 적이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이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종철 CFS 대표는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규정을) 원상복귀하기로 했다”며 “의도와 달리 많은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의 ‘쿠팡 봐주기’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검사는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며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 검사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장검사였고, 상관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은 ​​엄희준 검사였다. 

문지석 검사는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올해 3월 7일 엄희준 당시 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엄희준 검사는 “무혐의를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지석 검사의 폭로는 정치권에서 큰 화제가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정의로운 현직 검사의 눈물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며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검찰 내부의 부당지시를 양심고백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을 가동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쿠팡과 엄희준 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본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쿠팡으로 그 불똥이 번질 수 있다. 쿠팡 내외부에서는 쿠팡이 그간 검찰과 자주 소통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퇴직금 문제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쿠팡이 단지 악덕기업이기만 한 것을 넘어 검찰과 노동부를 쥐고 흔드는 검찰-노동부-김앤장 카르텔의 몸통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쿠팡과 김앤장, 검찰, 그리고 고용노동부까지 연루된 거대한 카르텔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CFS를 대리한 바 있다.

쿠팡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고위 공직자, 법조인,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 ​수십 명을 영입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과 사정기관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소통을 넘어 로비 창구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심지어 올해 5월에는 쿠팡이 이상진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장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부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노동계 인사까지 영입하고 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10월 20일 “쿠팡이 대관 로비를 위해 전관들을 대거 영입한다는 사실은 진작 알려져 있다”며 “국회 보좌진, 대통령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관세청, 언론, 검찰, 판사, 변호사 출신들이 즐비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감독관 출신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주시하는 데다 특검까지 가동됐기 때문에 수사가 대충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엄희준 검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터라 여당에서 보는 눈이 곱지 않다.

야당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쿠팡을 딱히 옹호하는 건 아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자체 감찰과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하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도 굳이 특검을 출범시킨 것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검을 정치 이슈 공장으로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쿠팡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비즈한국은 쿠팡에 이번 특검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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