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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활 건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해도 걱정인 까닭

예산 지원 및 인센티브 부족 아쉬움…사업기간 5년 이후 후속 사업도 미지수

2023.09.21(Thu) 17:25:35

[비즈한국] 최근 K-방산의 흥행으로 제조업, 전자업 등을 주도했던 지자체들이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인구감소,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몰린 지자체들은 기존 제조·전자업과 방산을 연계하는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글로벌 방산 강국과 비교하면 정부 지원 정책이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클러스터 선정 시 예산 지원이 ​다소 부족한 탓에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어렵고, 클러스터 기간이 끝난 후 후속 사업이 발표되지 않는 등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경쟁국에서는 법인세 공제, 부지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 육성에 공을 들이는 상황이다.

 

한화시스템이 지난 7월 26일 옛 한화 구미공장에서 방위산업 분야 투자를 위한 신규 사업장의 공사를 시작했다. 사진=한화시스템 제공

 

#구미시,​ 국방 5대 신산업 기술·연구개발 구심점​ 야심

 

방위사업청은 2026년까지 전국 6개소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란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역경제 성장 등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별·산업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3년 기준 경남 창원, 대전, 경북 구미 등 3곳이 사업지로 선정됐다. 특히 구미시는 ‘삼수’ 만에 올해 사업 유치에 성공했다. 국내 대표적 전자산업 도시인 구미는 대기업 생산공장의 수도권 및 해외 이탈, 장기간 경기 불황 등으로 2014년 42만여 명에 이르던 인구가 40만 6700여 명으로 줄었다.

 

구미시는 향후 5년간 499억 원(국비 245억 원, 지방비 2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우주·인공지능(AI)·드론·반도체·로봇 등 방사청이 제시한 국방 5대 신산업의 기술·연구개발 구심점 역할을 맡는다. 또 첨단 소형무기체계 중심의 방산 완제품 생산에서 군 전력화와 수출까지 가능한 방산 강소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클러스터 안에 기업을 지속해서 유치하고 있다. 한화시스템과 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사업장을 옛 한화 구미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화는 250여 명을 신규로 고용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한화시스템 이외에도 ​첨단방위기업과 부품업체 100개 사를 추가 유치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보이는 전라북도 역시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특화연구센터 유치, 우주발사체 핵심 소재·구조체 전문연구센터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지 제공, 세제 혜택 등 부족한 인센티브가 발목

 

지자체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 예산이 부족한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 1년당 100억 원 안팎의 지원으론 클러스터를 확장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욱이 기업을 데려올 유인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 역시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통해 한국과 더불어 방산수출국으로 떠오른 튀르키예는 자국 방산을 ​육성하기 위해 갖가지 지원책을 내놓았다. 법인세 최대 100% 공제, 세금 최대 90% 공제, 부지 제공,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 사회보장 보험료 면제, 부가가치세와 관세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튀르키예는 최근 5년간 무기 수출 69% 증가, 지난해 43억 달러 수출을 이뤄내며 세계 10대 방산국가에 진입했다. 

 

반면 우리나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는 기업을 위한 부지 제공,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클러스터로 불러오려면 값싼 부지 제공, 신속한 인허가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규제특구’ 지정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년간의 사업으론 지속 발전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창원은 2025년 사업 종류 후 예정된 후속사업이 전무한 상황이다. 정영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부장은 “5년 안에 지속 발전이 가능할 수 없지만 클러스터사업 수익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면서 “체계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기술 소유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현건 기자 rimsclub@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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