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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괄 10% 관세, 중국엔 60% 초고율 관세” 언급…대미 흑자 커질수록 타깃 가능성 커져

2024.02.09(Fri) 12:04:36

[비즈한국] 지난해 우리나라는 무역에서 99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477억 8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였지만, 적자 폭을 대폭 줄였다.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무역수지 적자를 5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던 데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 대폭 늘어난 덕분이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1월 27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유세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다시 백악관 복귀가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보호무역 방안을 연달아 언급하면서 호황이던 대미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리스크 컨설팅 업체인 유라시아그룹은 ‘2024 주요 위험’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최대 위험으로 ‘미국 자신’을 꼽았다. 유라시아 그룹은 “세계가 위기를 겪는 가운데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은 공화당 의원들이 그의 외교 정책을 채택하고 동맹국들과 적국들은 그의 정책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게 만들면서 미국의 세계 무대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외교협회(CFR) 산하 방지행동센터(CPA)도 ‘2024 안보위협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에서 ‘미국 대선’을 올해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1등급 위험 9개 중 하나로 지목했다. 유라시아그룹이나 CPA가 꼽은 세계 최대 위험 중 전쟁이나 군사적 불안이 원인이 아닌 것은 미국 대선이 유일했다. 그만큼 미국의 대선 결과,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은 세계에 정치적·외교적·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전이 된다는 의미다.

 

집권 1기(2017~2021년)에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중국은 물론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보호무역주의를 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관세 인상 등을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폭스 비지니스 인터뷰에서 “(외국) 기업들이 밀고 들어와 제조품을 미국에 쏟아낸다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며 “모두에게 10%를 매기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중국에 대해서는 60%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직접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관세를 무기로 한 보호무역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도 타격을 피하기는 힘들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녹록치 않은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상반기 263억 달러 적자였던 무역수지를 하반기에 163억 3000만 달러 흑자로 돌려놓은 것은 대미 무역수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덕분이었다.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액 지난해 115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미국은 아세안(1092억 4000만 달러)을 제치고, 중국(1248억 4000만 달러)에 이어 우리나라의 2위 수출국가가 됐다.

 

미국이 우리나라 2위 수출국가로 복귀한 것은 2005년 이후 18년 만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수출액이 112억 9000만 달러를 나타내면서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수출 지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 경제가 반(反)간첩법 등 각종 규제, 부동산 위기에 따른 경기 불황 등으로 하향세로 접어든 상황에 미국이 한국 수출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 준 셈이다. 이러한 수출 증가 덕에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본 국가가 됐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22년 279억 8100만 달러에서 2023년 434억 45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올해도 대미 수출 성과는 한국 경제의 성적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기업 헝다(恒大) 그룹 파산 등으로 올해도 중국 경제가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관세 인상을 외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커진 만큼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타깃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4년 글로벌 지역별 이슈 및 우리 경제 영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적 기본관세(10%) 부과 시 한국 수출은 173억 8000만 달러 감소할 것”이라며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0.30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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