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흔들린 기업들, 지난해 파산 신청 첫 2000건 돌파

[비즈한국]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수가 역대 최고치까지 증가하는 등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의 타격을 고스란히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이후 벌어진 탄핵 국면 등 정치적 불확실성도 경제에 악영향을 주면서 기업들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제대로 수익을 얻지 못하면서 대출 연체율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를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라고 정의했지만, 아직 경제 회복과 기업 경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먼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2026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준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을사년(2025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라며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추경과 민생회복 쿠폰 등으로 경기가 살아났다고 강조했지만 지난해 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보면 최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기업들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2037건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2024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신청된 파산 건수가 1940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25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이미 100건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수는 통계가 처음으로 잡힌 2014년(이하 1~11월 기준) 490건에서 2015년 537건으로 늘어난 뒤 2016년에 659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파산 신청 기업 수는 2017년 649건을 기록하며 소폭 줄었으나 2018년 737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탄 뒤 2019년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848건으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984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가라앉기 시작한 2021년에 848건으로 다시 감소했지만, 2022년에 897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한 2023년에는 파산 신청 기업 수가 1509건으로 급등한 데 이어 2024년에는 1745건까지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고금리에 고물가, 고환율까지 겹친데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언이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터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파산 신청 기업 수가 2000건을 넘어서게 됐다.

법원에서 파산 신청이 인용돼 법적으로 사실상 파산에 들어간 기업들의 수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까지 올랐다.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이 인용된 기업의 수는 2024년 1514건에 비해 298건이나 늘어난 1812건을 기록했다. 

파산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경영 부진으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하고 허덕이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기업들의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월 대비 0.13%포인트 오른 0.69%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이래 7년 만에 최고치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2018년(이하 10월 말 기준)에 0.86%를 정점으로 2019년 0.60%, 2020년 0.42%, 2021년 0.30%, 2022년 0.26%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부담이 늘어난 2023년에 0.48%로 상승한 데 이어 2024년에는 0.56%로 오르는 등 계속해서 상승세다.

특히 이처럼 금리 인상과 경영 환경 악화의 피해는 중소기업들이 더욱 크게 받았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중소법인의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월(0.74%)보다 0.19%포인트나 뛴 0.93%를 나타냈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2026년을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올해 들어서도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파산이나 대출 연체가 가라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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