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정부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악화된 주변 환경 속에서 경제 엔진을 되살리려면 규제 개혁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기술과 과학 인프라는 세계 상위권 수준이지만 규제 환경은 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규제 문제는 노동 문제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집권 2년 차에 3대 개혁과 함께 정부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규제 개혁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지하고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이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에서 공무원들에게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직 사회가 여기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위해 정부 개혁을 3대 개혁과 함께 주요 목표로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가 각종 인프라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지만 지나치게 많은 기업 규제가 국가 경쟁력 전체를 깎아 먹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탓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조사한 ‘2022년 국가 경쟁력’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조사 대상 63개국 중 27위였다. 2019년과 2020년에 23위 자리를 유지했지만 2021년에 순위가 4계단이라 내려앉은 것이다. 순위 하락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이라는 평가답게 과학 인프라는 세계 3위로 최상위권이었고, 기술 인프라는 세계 19위로 높은 순위를 보였다. 기본 인프라 역시 세계 16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기업 규제의 경우 순위가 조사대상 63개국 중 48위로 하위권이었다. 한국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노동 문제(42위)보다도 낮았다. 이처럼 규제가 높다 보니 정부 효율성도 36위에 그쳤고, 국제 투자 역시 37위에 머물렀다. 규제가 많은 탓에 공직 사회가 기업 친화적으로 움직일 여지도 적고,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도 다른 나라에 비해 밀리는 것이다.
다만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한 개혁은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대표적인 규제 개혁 조치인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5월 10일) 전까지 56건이 승인됐으나 윤 대통령 취임 이후 3배가 넘는 172건이 승인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한 경우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다.
윤 대통령이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첨단 기술을 강조해온 때문인지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은 기술 분야에 집중됐다.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 후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금융위원회가 26건, 중소벤처기업부가 5건, 국토교통부가 5건 순이었다. 대부분 ICT 융합, 산업 융합, 스마트 도시, 금융혁신 분야 등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윤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올해 주요 정책 목표로 내건 것은 올해부터 규제 샌드박스 유효기간(2+2년)이 도래하는 과제들이 나오면서 규제 정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개혁에 가하는 속도 못지않게 국회에서 쏟아내는 규제 관련 법률안이 많다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부터 24일 현재까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규제 법안은 88건에 이른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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