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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상저하고', 3월 '공급망', 7월 '첨단기술'…비상경제장관회의 키워드로 본 한국 경제

월 2~4회 기재부 장관 주재 개최…정부의 경제 정책 지향점 바로미터

2023.08.25(Fri) 14:57:05

[비즈한국]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달 2~4회 정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높은 물가와 실업률, 글로벌 경기 둔화, 수출 부진 등 만만치 않은 대내외 상황 속에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여러 경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온 것이다. 그런데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주재를 살펴보면 연초에는 올해 상저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집행 계획에 중점을 두다가 점차 악화하던 수출을 개선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겨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다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는 3월 말부터는 반도체 등 공급망 부문에 집중했고, 이후 인공지능(AI)이나 양자, 핵융합 등 첨단기술 산업 정책을 다뤘다. 위기 극복에 무게를 뒀던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초점이 이제는 미·중 갈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데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추 부총리의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는 지난 1월 4일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 계획 등을 주재로 열렸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올해 경기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되는 만큼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3월에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수출 개선과 함께 물가 안정, 일자리 개선에 중점을 둬왔다. 이에 따라 2월 3일 회의에서는 △최근 물가동향 및 여건 점검 △최근 수출·투자여건 점검 및 대응 방안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이후부터는 수출 문제가 산업별로 세분화돼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2월 16일 회의에서는 △농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 △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 방안이, 3월 2일 회의에서는 △K-콘텐츠 수출 전략 후속 조치 계획 △방한 관광 동향 및 대응 방안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주제가 됐다.

 

추 부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정부는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열풍과 라면·장류·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수출 회복에 방점을 뒀다. 3월 8일에는 △일자리 사업 신속 집행 계획 점검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놓고 회의를 했다.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3월 중순을 기점으로 공급망 쪽으로 옮겨갔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을 결정하자 이를 발판삼아 미·중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삼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추 부총리는 3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분야 수출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4월 6일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초체력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6월 21일 회의에서는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양자,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딥사이언스 분야의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첨단 기술 보호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첨단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양상은 이후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7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 추가 발굴, AI 로봇 의료 행위, 자율주행차량 등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전략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고, 8월 9일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지능형 홈 구축·확산 방안을 다뤘다. 8월 21일 회의에서는 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 전기차 배터리 제도 개선 및 재사용 시장 확산 등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보호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와중에 한·미·일이 8월 18일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과 AI·양자 등 ‘첨단기술 연대’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한국으로서는 유리한 고지에 오른 상태”라며 “향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이러한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개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면밀히 살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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