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에 신청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1순위 자격이 아니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공공임대 물량마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향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4월 23일 접수를 마감한 2025년 1차 청년안심주택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46 대 1을 기록했다.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의 23㎡형은 40가구 모집에 7111명이 신청해 177.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당산의 한 청년주택 33㎡형의 경쟁률은 2742 대 1에 달했다.
#청년주택, 2·3순위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민간이 협력해 만 19~39세 무주택청년에게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의 공공·민간 임대 오피스텔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 경우 주변 시세에서 최대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면서 분양가 및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현 시장의 대안으로 꼽혔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한정되면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원 과정에서 수급 여부와 소득·자산 등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1·2·3 순위로 구분하는데, 1순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당첨이 어렵다는 평가다.
실제로 SH공사가 공개한 2024년 청년안심주택 서류심사대상자 커트라인 분석에서 1·2·3차 청년 공급 유형 124곳 중 3순위 당첨자가 나온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이번 1차 모집에서 예비합격자로 선정된 이 아무개 씨는 “2순위 자격으로 총 4명을 선발하는 유형에 지원해 예비번호 14번을 받았지만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작년에도 예비번호를 받았지만 순서가 오지 않아서 자격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희박한 당첨확률에 고액 월세 내몰리는 청년들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되지 못한 청년은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수요 증가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면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시 월세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6% 올랐다. 2014년 1월(1.7%) 이후 1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이다.
서울에서 인턴으로 재직 중인 염 모 씨(26)는 “청년안심주택에 수차례 지원했지만 자격 순위 3순위에 해당해 서류심사도 통과한 적이 없다”며 “전세사기가 무서워 월세에 살고 있지만 200만 원대 월급으로 월세 70만 원을 지불하면 수중에 남는 돈이 얼마 없다”고 말했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절벽 우려에 수급 불균형 심화 우려
청년층의 폭발적인 수요에도 공급량은 매년 급감하는 추세다. 내년 확정된 입주 예정 물량은 2020가구에 그친 상태다. 올해 공급이 예정된 8050가구와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6년 예정된 물량이 더 있지만 준공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 통상 확정 직전까지 단지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면서도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가 줄어들면서 공급량을 늘리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장 인허가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공급 중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 인허가 건수는 △2021년 45건 △2022년 22건 △2023년 10건 △2024년 4건까지 줄었으며, 올해 들어 신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아직 없는 상태다.
공사비 상승 등 시공사들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면서 공급 여건이 악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지난해 616채 규모 서울 강서구 등촌동 청년안심주택 시공권을 포기한 바 있다. 3.3㎡당 공사비가 약 75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등이 오르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계획처럼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1인 가구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물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세분화해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용적률 상향이나 정부가 주택 매입 시 가격을 인상하는 등 민간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급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구 인턴기자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
[K컬처 리포트] 트와이스가 5세대 걸그룹의 '롤모델'이 된 이유
·
또 근로자 사망사고…허영인 SPC 회장 '침묵'에 쏠리는 관심
· [밀덕텔링]
[단독] 한화오션, 차세대 무인항모 '고스트 커맨더 2' 공개
·
[단독] 세계 1위 건설사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한국영업소 폐업
·
[현장]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후 매출 올랐다" 그들이 개인 자영업 선택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