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보통의 투자] "내용보다 방향이 문제" 세제 개편안이 부른 증시 급락

[비즈한국] ‘코스피 5000’을 외치던 이재명 정부의 세제 역주행에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도 32.45포인트(4.03%) 하락한 772.79로 마감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실망 매물을 쏟아냈다. 외국인이 코스피 현·선물에서 1조 원 이상, 기관은 현물에서 1조 원 이상 순매도했다.

핵심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의 후퇴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면 연말마다 대주주들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지분을 매도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시장의 반응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기준과 주가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지난 2017년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강화됐을 당시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대주주 기준 강화가 곧바로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이어지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2017년과 2019년, 기준이 강화됐을 때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2023년처럼 기준이 완화된 해에도 순매도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 수익률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해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은 수치보다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다. 정부가 투자자 친화적 기조에서 ‘세금 강화’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우려하던 내용이 그대로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증시 관련 세율이 원복되며 ‘코스피 5000시대’를 외치던 정부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세제 개편안은 대선 이후 추진됐던 주가 우호 정책과는 달리 주식 시장에 비우호적인 증세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했다”면서도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 비판도 제기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새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믿고 국장에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자는 동학개미의 신뢰에 금을 가게 했다는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진심과 의지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간과한 듯하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렸을 때 세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은 측면이 있고, 과연 10억 원을 대주주로 볼 수 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물론 정책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는 충분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아직 ‘발표 단계’이며, 향후 국회 논의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과거에도 증시 악재가 법제화 과정에서 완화된 사례는 여럿 있다. 이번 개편안도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의 현실성’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와 함께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의무화 등 기존에 추진됐던 상법 개정안도 8~9월에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주식에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완전히 전환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나정환 연구원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가계자산의 부동산 쏠림을 해소하고, 주식을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 정책은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수록 펀더멘털을 고려한 실적 개선 종목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시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지만, 투자 기준이 흔들려선 안 된다. 오히려 투자 철학과 전략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성과 수급 사이클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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