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반복된 '빚 내는 예산'…재정준칙 도입 미룰 수 없다

[비즈한국] 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예산이 갖는 1년 단위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출을 중기적인 관점에서 세워 정책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새 정부가 처음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향후 실적을 살펴보면, 정부의 총수입(재정수입)은 계획보다 줄어든 반면 총지출(재정지출)은 오히려 계획보다 더 늘어났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정부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나빠지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에 올 2월 국제통화기금(IMF)이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한,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첫해인 2008년 10월에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8년에 총수입은 274조 3000억 원, 총지출은 257조 2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말에 가까웠던 덕분인지 실제 2008년 총수입은 274조 2000억 원, 총지출은 275조 2000억 원으로 오차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후 총수입은 2009년 295조, 2010년 314조 7000억 원, 2011년 339조 2000억 원, 2012년 367조 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총수입은 2009년 291조 원, 2010년 290조 800억 원, 2011년 314조 4000억 원, 2012년 343조 5000억 원으로 갈수록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총지출의 경우 2009년 273조 8000억 원, 2010년 290조 9000억 원, 2011년 308조 7000억 원, 2012년 326조 7000억 원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총지출은 2009년 284조 5000억 원, 2010년 292조 800억 원, 2011년 309조 1000억 원으로 계획보다 매년 많이 썼다. 다만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총지출은 325조 4000억 원으로 계획보다 1조 3000억 원 적었다.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인 2013년 9월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3년 총수입은 372조 6000억 원, 총지출은 342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기 첫해인 2013년 실제 총수입과 총지출은 이 전망치와 동일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총수입 전망치를 2014년 396조 1000억 원, 2015년 415조 2000억 원, 2016년 439조 1000억 원으로 잡은 것과 달리 실제 총수입은 2014년에만 369조 3000억 원으로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을 뿐이다. 

2015년에 400조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382조 4000억 원에 머물렀고, 2019년에도 391조 4000억 원으로 400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입이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쳤지만 그나마 박근혜 정부는 총지출 계획보다 실제 지출을 소폭 줄였다. 총지출은 2014년 357조 5000억 원, 2015년 373조 1000억 원, 2016년 389조 7000억 원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총지출은 2014년 355조 8000억 원, 2015년 375조 4000억 원, 2016년 386조 4000억 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예산을 짠 첫해인 2018년 8월에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8년 총수입은 447조 2000억 원, 총지출은 428조 800억 원으로 잡았고, 이는 실제 총수입·총지출과 일치했다. 하지만 이후 차이가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총수입을 2019년 481조 3000억 원, 2020년 504조 1000억 원, 2021년 525조 4000억 원, 2022년 547조 8000억 원으로 전망한 데 비해 실제 총수입은 2019년 476조 1000억 원, 2020년 481조 8000억 원, 2021년 482조 6000억 원, 2022년 553조 6000억 원으로 2022년을 제외하면 매해 예상보다 수십조 원이 모자랐다.

반면 총지출은 계획을 뛰어넘었다. 총지출은 2019년 470조 5000억 원, 2020년 504조 6000억 원, 2021년 535조 9000억 원, 2022년 567조 6000억 원으로 잡았으나, 실제 총지출은 2019년 469조 6000억 원, 2020년 512조 3000억 원, 2021년 558조 원에 이어 2022년에는 607조 7000억 원으로 600조 원을 넘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출범 첫해인 2022년 8월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3년 총수입을 625조 9000억 원, 총지출을 639조 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소폭 적은 625조 7000억 원과 638조 7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2024년 총수입과 총지출 전망치는 각각 655조 7000억 원, 669조 7000억 원이었던 반면 실제 총수입은 612조 2000억 원으로 43조 5000억 원이나 모자랐다. 총지출이 656조 6000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3조 1000억 원가량 적었지만 총수입 미달 폭이 커서 재정에 주는 충격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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