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신호탄 쏜 용산정비창 개발, 정부 '자산매각 중단' 방침에 제동

[비즈한국]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지난달 말 기공식을 열고 부활을 선언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가 정부 자산 매각 중단의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하면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일대 개발계획안을 내놓은 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지난달 20일 착공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공공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개발 방식을 택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가 정부 자산 매각 금지 예외 적용을 받았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대통령의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라 철도공사(코레일) 소유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 역시 대통령 지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한 언론은 정부가 코레일이 보유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중단 지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용산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용산역 서쪽 46만 ㎡ 규모 철도 정비 시설 부지를 국제업무와 스마트산업, 주거·문화·​여가가 융합된 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사업은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부지를 매각해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개발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코레일(지분 70%)과 SH(30%)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지난달 20일 실시계획 인가를 끝으로 착공 준비를 마쳤다. 27일에는 기공식을 열어 사업 부활을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공공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개발하는 방식을 비판한다.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기공식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심의 대규모 공공부지인 용산정비창을 민간 매각해 개발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 서울 도심의 토지를 독점하고 공공의 땅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코레일은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 계획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시민을 위한 공공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옛 용산정비창 부지 역시 매각 중단 대상으로 거론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유재산 매각·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을 팔겠다는 내용이다. 실제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매각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56억 원 수준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올해(10월 말 기준)까지 총 4787억 원으로 7.3배 뛰었다. 매각된 국유재산 낙찰가율은 2020년 110%, 2021년 102%, 2022년 104%로 감정가를 웃돌았지만, 2023년부터는 91%, 2024년 78%, 2025년 74%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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