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달러화와 엔화, 유로화와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비기축통화국) 중 선진 10개국의 평균을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역전 현상)’ 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그만큼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여서 재정 건전성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채가 급증할 경우 국채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자칫 빚이 빚을 낳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 재정을 지속할 뜻을 밝히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논란과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2026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려면 확장 재정 정책을 해야 되나, 혹은 내년에는 완화된 재정 정책을 해도 괜찮나”라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내후년에도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후년(2027년)에도 확장 재정 정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냐”라고 다시 물었고, 구 부총리는 “그렇다”고 다시 한번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로는 (성장률이) 너무 바닥에다가 하향 곡선을 긋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며 “결국 확장 재정 정책을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2027년에도 확장 재정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선 올해 예산 728조 원보다 내년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올해 들어 선진국 중 비기축통화국인 나머지 10개국 평균보다 나빠지는 전환점을 맞았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공개한 ‘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3.4%로 나타났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전 세계 35개국 중 기축통화국(미국·영국·일본·호주·유로 사용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10개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체코·몰타·싱가포르·홍콩)의 국가채무 비율 평균인 55.5%보다 2.1%포인트 낮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비기축통화 선진 10개국 평균보다는 양호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보다 3.3%포인트 오른 56.7%가 되는 반면 비기축통화 선진 10개국의 평균은 0.7%포인트 오른 56.2%에 그친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비기축통화 선진 10개국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아지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역전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에 58.9%로 오르는 반면 비기축통화 선진 10개국 평균은 56.3%로 격차가 2.6%포인트가 된다. 2028년에는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60.9%로 사상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서는 반면 비기축통화 선진 10개국 평균은 56.3%를 유지해 격차는 4.6%포인트로 벌어진다.
이후로는 비기축통화 선진 10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면서 격차는 더욱 확대한다. 2029년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62.7%로 상승하는 반면 비기축통화 선진 10개국 평균은 56.0%로 개선되면서 차이는 6.7%포인트로 벌어진다. 2030년에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64.3%가 되는데 비해 비기축통화 선진 10개국 평균은 56.0%를 유지하면서 격차는 8.3%포인트까지 더욱 확대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다른 비기축통화국에 비해 나빠지면 국채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국가가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다시 빚을 부르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채 투자자 구성과 재정위기의 관계’ 보고서에서 “부채가 일정 임계점을 초과하면 이자 부담이 추가적인 부채 증가를 초래하며 부채 규모가 통제 불가능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채 이자율은 2030년 4.847%, 2040년 6.952%까지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KDI가 전망한 2030년 채무가 2000조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2030년 한 해 이자 비용만 97조 4000억 원이 나가게 되는 셈이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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