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2020년대 들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연평균 6%대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증가액이 노인 일자리 운용 등 고령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에 몰리면서 청년층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창업지원 예산 비중은 갈수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예산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청년층(15~29세)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65세 법정 정년연장’이 올해 본격화하게 되면 청년층의 일자리 타격이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해 청년층을 위한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5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페이스북에 정년연장을 포함한 노동공약을 내놓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 취임 뒤인 같은 해 9월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 등이 포함된 노동정책 개편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정년 65세 연장을 담은 기본법 초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2025년에 처리하려 했지만 쿠팡 정보유출 등 주요 현안 처리에 밀렸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에 정년연장과 관련한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역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그동안 매년 일자리 예산을 늘려왔지만 고령층 예산 비중은 증가한 반면 청년층 예산 비중이 감소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19년 21조 2374억 원이었던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20년 25조 499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매년 30조 원 안팎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30조 7089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2020년대 들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6.17%를 나타내는 등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고령층을 위한 노인 일자리 운영 등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의 경우 2019년 2조 779억 원에서 2025년 3조 6824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0.01%를 기록해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반해 청년층을 위한 직업훈련 예산과 창업지원 예산, 고용서비스 예산의 경우 2019년 7조 5354억 원에서 지난해 10조 5290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5.73%였다.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 증가율이 고령층 일자리 예산 증가율의 절반 수준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증가율 차이에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증가율에서 고령층과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 비중 추이도 명암이 엇갈렸다.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중 9.78%였던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매년 비중이 늘어나 지난해에는 12.11%까지 늘어났다.
이에 반해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중 35.48%였던 청년층을 위한 예산(직업훈련·창업지원·고용서비스)의 비중은 지난해 34.62%로 하락했다. 정부의 매년 늘어나는 일자리 예산의 혜택이 청년층보다는 고령층에 쏠리면서 고용률도 사상 처음으로 역전될 것이 확실해지는 등 청년층의 고용난이 심각해지는 분위기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까지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였던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47.3%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률이 고령층 고용률보다 낮아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17년까지만 해도 청년층 고용률은 40%대, 고령층 고용률은 30%였다.
하지만 고령층 일자리 마련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나서면서 2018년 들어 고령층 고용률도 40%대로 올라섰고 이후 계속해서 증가했다. 2024년에는 청년층 고용률은 46.1%, 고령층 고용률은 45.9%로 격차가 0.7%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 이어 2025년에는 고령층 고용률이 청년층 고용률을 앞설 것이 확실해진 것이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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