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경이냐 압박 카드냐' 또 말 바꾼 트럼프 "한국 관세 25%" 파장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일관된 통상 전략이라기보다 국내 정치 상황과 협상 국면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는 ‘압박 카드’에 가깝다는 평가가 반복돼왔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 상대국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역시 신뢰 가능한 무역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관세 리스크를 이유로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생산 거점을 분산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교역 질서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발언이 당장 구조적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과, 그렇다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아직 공식 행정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고, 발효 시점이나 적용 범위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압박성 메시지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과거에도 유사한 경고가 실제 정책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시장이 이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기에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역시 단기 충격에 그칠지, 아니면 추가 변수를 낳을지도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한 주가 조정과 환율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지만, 관세 인상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은 협상 전략의 일부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정책 리스크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과 한·미 협의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