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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대한민국은 정말 '규제 공화국'일까

[데스크 칼럼] 대한민국은 정말 '규제 공화국'일까

[비즈한국]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 있다. 바로 ‘기업 규제 철폐’다. 규제를 풀어야 기업이 숨 쉬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다. 규...

봉성창 기자 | 2025.05.20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