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1년 만에 비상경제회의 주재…DJ·MB만큼 성과 낼까

[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다시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비상경제회의 주재는 17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회의 구성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경제 위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 관련 회의를 만들고 주재한 건 1998년 외환위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대책조정회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동한 ‘비상경제대책회의’ 등 2차례다. 김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모두 자신이 주재한 경제 회의를 통해 위기를 빠르게 벗어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가기록원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3월 11일부터 12월 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김 전 대통령이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신설한 이유는 당시 외환위기 초래 책임을 물어 경제부총리제가 폐지되고 재정경제원이 해체되면서 경제사령탑이 부재하게 된 상황과 맞물려있다. 경제부처 정책 혼선을 막고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극복 의미와 함께 중점 추진 과제로 물가와 실업 대책을 다뤘다. 경제대책조정회의가 국가부도에 따른 IMF 관리 체제를 빠르게 극복하는 게 목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실업 해소를 위한 재정 마련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김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외환위기 극복을 목표로 세우고 부처 간 정책 조율에 나서면서 경제는 빠르게 회복됐다. 1998년 -5.1%였던 경제성장률은 1999년에 11.5%로 급등했고, 2000년에도 9.1%의 고성장을 이어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 8일 청와대 벙커에서 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한 해에만 40차례 회의를 열었다.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 전 대통령의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는 자칫 현장감이 없어질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2009년에 개최된 40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에는 모두 73건이 처리됐다.

1분기 처리한 26건은 영세 자영업자 대출 보증과 한시생계보호제도 등 위기에 취약한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 지원과 일자리 대책이 주였다. 2분기 안건 20건은 해운·조선 산업과 구조조정 대책이었다. 3~4분기 대책은 미소금융 등 서민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계 10대 핵심소재 개발 1조 원 투입 등 위기 이후 미래성장산업 양성에 집중됐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자 2009년 당초 마이너스로 예상됐던 성장률은 0.8%로 개선됐고, 2010년에는 6.8%로 뛰어올랐다.

11년 만에 찾아온 위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비상경제회의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첫 번째 회의 주제도 김대중 전 대통령 1차 경제대책조정회의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초기 비상경제대책회의처럼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 바른 방향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출 만기 연장과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 특례 보증 지원 등을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지원만으로 근본적인 위기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재정·통화 당국이 매일 같이 경기부양책과 기준금리인하·양적완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시장 폭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번 위기가 코로나19에 따른 실물시장 위기가 금융시장 위기로 번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가 이번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위기가 금융시장까지 번진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소멸되거나 치료약이 개발될 때까지는 해결이 어렵다. 문 대통령의 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 소멸 때까지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얼마나 내놓을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