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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의 밀덕] FA-50 도입 두고 트윗 날린 아르헨티나 국방장관의 무례함

영국 수출허가 문제 언급하며 신의성실 원칙 위배…국가 차원에서 엄중 대처해야

2020.11.05(Thu) 09: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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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FA-50 도입을 놓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카이)과 협상 중이던 아르헨티나가 돌연 서류 하나를 공개하면서 국내 방위산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0일 아구스틴 로시(Agustin Rossi) 아르헨티나 국방장관이 개인 트위터에 카이에게 보낸 공문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7월 자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카이가 만든 FA-50 경 공격기를 선택하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사진=카이 제공


이 공문에서 카이는 “영국 수출허가 문제가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았음을 통지해 유감”이라며,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지만 영국의 수출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구스틴 로시 국방장관은 트위터에 “FA-50 전투기 도입을 위해 카이와 대화를 나눴다. FA-50의 부품 다섯 가지를 생산하는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판매를 금지 한다는 정보를 받았다. 이것은 새로운 제국주의 표본”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국내 방위산업계 관계자들은 아구스틴 로시 국방장관의 이러한 행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제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관계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방산수출의 경우 제작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도 연관돼 있다.

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 국방장관 아구스틴 로시(Agustin Rossi)가 개인 트위터에 공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공문. 사진=트위터 캡처


이러한 이유로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아르헨티나 정부 당국자의 이러한 돌발 행동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처사로도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외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7월 자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카이가 만든 FA-50 경 공격기를 선택하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도입 대수는 8대이며 예산은 8억 4000만 달러(약 1조 원)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아르헨티나 재정상황이 악화된 탓에 국방비가 조정되면서 협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4월 아르헨티나의 국가 신용등급을 Caa2에서 디폴트 바로 위 단계인 Ca로 두 단계 강등시켰다. 아르헨티나는 새로운 전투기를 살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더해 과거 포클랜드 전쟁으로 사이가 안 좋은 영국이 FA-50 경 공격기에 들어가는 다섯 가지 부품의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FA-50 경 공격기에는 영국 마틴베이커사의 사출좌석이 사용되고 있다. 사진=마틴베이커 제공


특히 FA-50에 들어가는 영국산 다섯 가지 부품 중에는 항공기에 아주 핵심적인 장비도 포함되어 있다. 조종사의 생명과도 연관된 사출좌석이다. 사출좌석이란 평상시에는 조종석 의자로 사용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에 조종사를 기외로 비상 탈출시키는 사출 장치가 달려있다.

FA-50은 영국 마틴베이커 사가 만든 사출좌석을 사용한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결국 정치인 출신인 아구스틴 로시 국방부 장관이 지지부진한 FA-50 도입과 관련돼 면피를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아르헨티나 정부 당국자의 행동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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